플랫폼 사업자의 NFT 서비스 저작권 분쟁 예장을 위한 실무적 체크리스트 

NFT를 활용한 서비스에서 저작권 침해가 문제되었을 경우, 원저작자 동의 없는 발행, 위작 NFT 판매, 2차적 저작물 무단 라이선스 등 각 유형별 법적 대응방안을 자세히 설명한다. 가처분, 형사 고소, 손해배상 청구는 물론, 플랫폼 책임과 사전 예방 체크리스트까지 구체적 사례와 함께 제공한다.

1. NFT 시대, 저작권 리스크의 현실

디지털 자산에 고유성을 부여해 원본성을 증명하는 NFT(Non‑Fungible Token)가 각광받고 있다. NFT는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소유권 이력을 블록체인에 기록함으로써 작품의 진본성을 보장하고, 창작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한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저작권자의 동의 없는 무단 NFT 발행, 위작 NFT 거래, 2차적 저작물의 무단 라이선스 등 다양한 저작권 침해 리스크가 수반된다.

본 콘텐츠는 NFT 서비스 관련 저작권 침해가 문제되었을 때, 법적 관점에서 실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로펌이 수행한 실제 업무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2. NFT와 저작권 이해의 기본, 진본성과 권리의 분리

(1) NFT는 작품 자체가 아니다? 메타데이터의 역할

NFT는 디지털 작품 자체가 아니라, 해당 작품의 ‘진본 증명서’ 역할을 하는 메타데이터다. 블록체인에 기록된 토큰 ID, 발행 시간, 이력 등으로 구성되며, 디지털 파일(jpg, mp3 등)의 복제 자체를 제한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NFT를 보유했다고 해서 저작권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2) 무단 NFT 발행 = 저작권 침해 가능성

· 실제로 국내 유명 화가(이중섭·김환기·박수근 등)의 작품을 저작권자 동의 없이 NFT로 무단 발행하고 경매에 부치려 한 사건이 있었다. NFT는 디지털 복제물로 간주될 수 있어, 저작권자의 복제권 및 전송권 동의 없이 발행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에 미술관과 유족의 강력한 반발로 경매가 중단되고 NFT 발행이 철회되었으며, 정부도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 경우, 해당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민·형사적으로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3. 구체적 위법 유형과 법률 대응 방안

(1) 원저작자 동의 없는 NFT 발행

* 법적 평가

· 원저작자 허락 없이 저작물에 대한 NFT를 발행할 경우, 이는 복제권·공중송신권 등 저작재산권 침해로 평가된다.

·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저작권법 제136조), 민사 손해배상(제125조) 및 침해행위 금지 청구(제123조)가 가능하다.

* 대응방안

① 긴급 가처분 신청

· NFT 발행 자체를 막거나, 플랫폼에서 해당 NFT를 임시 삭제 또는 거래 중지하도록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 형사 고소 및 수사 요청

· 경찰 또는 검찰에 저작권 침해 고소를 함으로써 형사 처벌을 도모할 수 있다.

③ 민사 손해배상 청구

· NFT 발행·거래로 발생한 경제적 손해에 대해 구체적 피해액을 산정하여 청구한다.

· 이 과정에서 플랫폼의 중개책임 여부도 함께 검토한다.

* 관련 사례 - 플랫폼 대상 가처분 및 형사 고소

유명 디지털 작가의 작품이 허락 없이 NFT로 발행된 후 바로 로펌이 가처분 신청을 통해 해당 NFT를 플랫폼에서 임시 삭제하고,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다. 이에 NFT 거래 플랫폼이 즉시 발행자와 거래자의 정보를 제출하였고, 침해자와의 합의 전 피고인의 작품 판매 중단 및 손해배상 약정이 이루어졌다.

(2) 위작 NFT의 원본 둔갑 및 판매

* 법적 평가

· 위작 저작물에 대한 NFT가 원본으로 둔갑되어 거래되는 경우, 이는 저작권 위조·사기의 가능성도 있으며, 상품표시의 부정경쟁행위, 사기죄 등 다방면의 법리검토가 필요하다.

* 대응방안

① 긴급 가처분 및 중단 청구

· 법원에 긴급히 삭제 또는 거래 중단을 요청한다.

② 디지털 포렌식 활용

· 계약서, 발행 로그, 블록체인 기록 등을 수집하여 진위 여부와 위법성을 입증한다.

③ 형사 및 민사 병합 대응

· 저작권 침해 및 사기로 인한 범죄 혐의를 병합하여 수사기관에 고소하고,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 관련 사례 - 위조 NFT 유통 중지 및 손해배상

아마추어 디지털 작품이 고가의 원본으로 둔갑되어 NFT로 발행되자, 로펌이 가처분 신청과 형사 고소를 병행 진행했다. 이와 관련하여 플랫폼 측의 적극 협조로 48시간 이내에 해당 NFT가 삭제되었고, 침해자와의 민사합의로 피해액 전액 회복 및 위자료 배상이 이루어졌다.

(3) 원저작자의 동의 없이 만들어진 무단 2차적 저작물

* 법적 평가

· 원저작자 동의 없이 만든 번안·패러디물 등을 NFT화한 경우, 이 역시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위반이다.

· 원저작자의 동의가 없는 2차적 저작물은 허용되지 않으며, NFT 도입 전에도 이미 저작권 침해다.

* 대응방안

① 저작물의 성격 분석

· 해당 저작물이 2차적 저작물인지 판단하기 위해 비교 분석을 수행한다.

② 원저작자에게 권리 회복 권유

· 동의 없는 경우 가처분 및 손해배상·금지·폐기 청구 등 법적 절차를 밟는다.

* 관련 사례 - 패러디 NFT 중단 및 폐기

인기소설의 캐릭터를 기반으로 한 팬아트 NFT가 거래되자, 로펌이 즉시 가처분 조치를 취했고, 폐기 및 손해배상 합의서가 체결되었다.

4.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과 대응 전략

(1) 플랫폼의 통제 책임 논의

플랫폼 사업자는 저작권침해물의 삭제·차단 조치에 있어 책임을 회피할 경우, 저작권자의 구제가 실질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플랫폼의 ‘임시 차단 의무’ 도입 또는 법적 책임 명확화가 필요하다. 실제로 NFT 거래 플랫폼이 무단 저작물임을 인지하고도 장기간 삭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신고 기능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다. 이 경우 플랫폼은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 제한’ 조항만을 방패로 내세우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명백한 저작권 침해 사실이 입증된 경우, 플랫폼의 방조책임 또는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도 존재한다. 이에 따라 창작자나 권리자는 플랫폼 측에 대한 법적 조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전 대응 전략을 갖춰야 한다.

(2) 플랫폼 내 NFT 저작권 침해 대응 전략

➡ 서비스 약관 검토 및 조정: 플랫폼 약관에 자동차단, 신고시스템 등 책임 조항 삽입

➡ 법적 대응 옵션 준비: 가처분 및 고소 조치를 사전 안내하여 신속 대응 매뉴얼 구축

➡ 협의 및 합의 유도: 플랫폼과 협력하여 NFT 거래 전 원저작자 동의 여부를 사전 확인하는 절차 도입

(3) 사전 예방 전략, 기업·창작자가 알아야 할 필수 체크리스트

① 라이선스 확인

- 원저작자 또는 2차적 저작물 저작권자로부터 NFT 발행 및 판매 허락을 서면으로 확인

- 서면에는 발행 범위, 사용 가능 채널, 기간, 영리 여부 등을 명확히 설정

② P2E 및 특금법 관련 검토

- NFT가 경제적 가치, 투자성, 환전 수단 등의 기능이 있다면, 특금법상 가상자산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

- 따라서, 사전 금융당국 신고 요건 충족 여부, 게임위의 등급분류 및 사행성 판단 등에 대한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

③ DRM·저작권 등록 병행

- NFT만으로는 진본성 증명과 저작권 보호에 한계가 있다.

- 저작권 등록, 디지털저작권관리(DRM) 시스템 병행 적용을 통해 이중의 보호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④ 로그와 증빙의 확보

- 블록체인 로그, 발행 정보, 계약서 등의 증빙을 미리 확보·관리

- 침해 발생 시, 디지털 증거 수집과 법정 증명력이 중요하다.

(4) 민후의 관련 사례 3가지 요약

5. 법무법인 민후의 조언 : NFT 시대, 저작권 분쟁 예방을 위한 사전적 관리가 중요하다

NFT는 디지털 원본의 가치를 인정하고 거래 환경을 혁신했지만,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발행된 NFT, 위작 NFT 판매 등의 위험이 여전하다. 그러므로 법적 대응(가처분, 형사고소, 손해배상)은 물론, 사전 예방(계약서, 라이선스, 로그 관리)이 필수이다. 또한 플랫폼에게도 책임을 명확히 요구하고 사전 검증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한다.

법무법인 민후는 다년간 NFT 관련 저작권 분쟁을 전문적으로 대응해 왔다. 이와 같은 문제 발생 시, 빠르고 정확한 대응이 가능한 로펌의 전문성과 협력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신속한 결과 회수와 피해 최소화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