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사례로 보는 디자인권침해소송 방어를 위한 핵심 포인트 

디자인권침해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실제 승소사례를 바탕으로 디자인권침해의 개념, 쟁점, 대응전략을 정리한 내용이다.

1. 디자인권침해란 무엇인가?

디자인권 침해란 타인이 정당하게 등록한 디자인권의 권리범위 내에서 허락 없이 해당 디자인을 사용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디자인보호법 제2조 및 제40조에 따르면, 보호 대상이 되는 디자인은 시각적으로 인식 가능한 외형적 형태를 갖추고 심미성을 지녀야 한다.

· 등록디자인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제품의 제조 또는 판매

· 기존 디자인을 변형하여 사용한 경우 (단, 변형 정도가 권리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침해로 간주됨)

· OEM 방식 생산, 수입 또는 광고행위 역시 침해에 포함될 수 있음

이러한 디자인권이 침해되었을 때에 제기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실제 손해액 산정은 디자인권자의 매출 감소분 등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침해자가 얻은 이익률은 피고가 침해로 얻은 이익을 기준으로 손해액이 추정된다. 또한, 디자인보호법 제115조에 의하면, 침해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2. 디자인권침해소송 방어를 위한 핵심 체크포인트

(1) 유사성 여부

피해자의 등록디자인과 피고 제품 간의 시각적 유사성이 법적으로 판단되는 핵심 기준이다. 일부 요소가 다르더라도 전체적인 시각적 인상이 유사하면 침해로 인정될 수 있다.

(2) 권리범위 해석

디자인등록 공보에 기재된 ‘디자인의 설명’, ‘도면’, ‘기능적 요소’의 비중 등을 고려해 권리범위를 해석하게 된다. 특히 기능을 위한 디자인은 보호 범위가 제한된다.

(3) 손해 입증

디자인권자는 손해의 발생과 그 정도를 입증해야 한다. 침해로 인해 발생한 매출 감소, 거래처 상실, 시장 점유율 하락 등의 정량적 근거가 요구된다.

(4) 고의·중과실 여부

손해배상액을 3배까지 늘릴 수 있는 법정손해배상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침해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때 경고장 또는 내용증명의 발송 여부가 중요한 입증 수단이 된다.

3. 법무법인 민후가 진행한 실제 사례로 보는 디자인권침해소송

(1) 휴대폰 케이스 디자인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소송 제기 사례

의뢰인은 특정 휴대폰 케이스에 대해 디자인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경쟁사 A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한 유사 제품을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내용증명 발송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제품 판매를 계속하자,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소송 과정에서 본 법인은 등록디자인과 피고 제품의 유사성을 시각자료 및 선행 판결을 통해 상세히 입증하였고, 피고 제품의 시장 판매 규모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손해를 정량적으로 제시하였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침해 제품의 생산·판매 금지와 손해배상 지급을 명령하였다.

(2) 스탠드 조명 디자인권침해소송 방어 사례

이번에는 반대 상황에서 의뢰인을 대리한 사례다. 의뢰인은 조명제품을 제조·판매하던 중 경쟁사로부터 디자인권침해 소송을 당하였다. 상대방은 자사 등록디자인과 의뢰인 제품이 유사하며, 이를 통해 상당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본 법인은 디자인의 권리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며, 의뢰인 제품은 해당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다. 특히, 등록디자인에 포함된 요소 다수가 기능적 형태에 해당하며, 디자인보호법상 보호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다양한 선행디자인과 비교해 입증하였다.

결국 법원은 피고 제품이 원고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4. 디자인권침해에 대한 대응전략

(1) 디자인 유사성 분석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대상 제품과 등록디자인 간의 유사성 여부를 먼저 판단하여, 방어 또는 반박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기능적 요소의 비중이 크면 유사성 주장이 약화될 수 있다.

(2) 선행디자인 및 업계 관행 조사

해당 디자인이 업계에서 흔히 사용되는 형태인지, 또는 등록 전부터 유사한 디자인이 존재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행디자인 자료는 침해 부존재 주장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3) 피해 규모 분석 및 손해 반박

피고 입장에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의 정당성을 검토하고, 과장되었거나 추정에 불과한 부분을 적극 반박해야 한다.

(4) 적극적인 증거 제출과 사실관계 소명

침해 의도가 없었다는 점, 독자적으로 제작되었음을 입증하는 자료, 제품 개발 문서, 디자인 설계 일지 등은 피고의 과실 또는 고의 부존재를 입증하는 데 유리하다.

5. 디자인권 침해 예방을 위한 실무 팁

(1) 사전 디자인 검색과 등록 여부 확인

제품 기획 단계에서 유사한 디자인이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를 특허청 디자인 검색 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2) 협력사와의 계약서에 권리귀속 명시

OEM, ODM 또는 외주 제작사와의 계약서에는 창작물의 권리 귀속에 대한 명확한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3) 디자인파일, 설계일지 등 보관

디자인 개발의 독자성 입증을 위해 모든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4) 경고장 수령 시 신속한 법률검토

경고장, 내용증명을 수령했다면 무시하지 말고 즉시 디자인권 등록정보 및 유사성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6. 디자인권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손해배상 조항은 구체적인 금액과 지급 방식까지 명시해야 한다

합의서에서 손해배상에 관한 조항은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다. 이때 ‘적절한 손해배상금’, ‘상호 협의 하에 추후 지급’ 등과 같은 모호하거나 추상적인 표현을 사용할 경우, 해석의 여지가 생겨 향후 추가적인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총 ○○원 지급’, ‘합의일로부터 7일 이내 일시 지급’, ‘월 ○○원 × ○개월 분할 지급’ 등 구체적인 금액, 지급기한, 지급방식을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일부 금액만 지급한 후 잔여금 지급을 회피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급 불이행 시 지연손해금 부과, 강제집행에 대한 동의 조항 등을 함께 포함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이와 같은 조치는 손해배상 합의의 실효성을 높이고, 상대방의 임의 불이행에 대비할 수 있는 유효한 방안이 된다.

(2) 향후 청구 포기 조항을 통해 분쟁 재발을 차단해야 한다

합의서를 체결한 이후에도 동일 사안에 대해 추가 손해배상 청구 또는 형사 고소가 제기되는 경우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본 합의서에 기재된 내용을 제외하고,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권리 주장 및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다”는 포괄적 분쟁 종결 조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 조항은 합의의 최종성과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3) 침해 제품의 처리 방식을 명확히 해야 한다

디자인 침해가 인정된 제품에 대해 향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 것인지 명확히 합의하지 않으면, 해당 제품이 여전히 온라인 쇼핑몰이나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유통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합의서에는 ‘침해 제품 전량 폐기’, ‘판매 중단 후 7일 이내 유통망에서 회수’, ‘기존 재고는 1개월 내 모두 폐기’ 등과 같이 폐기의 시기, 방식,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특히 유통 채널이 온라인·오프라인을 망라하거나, 위탁판매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3자 계약의 상대방(유통업체, 판매대행사 등)**에게도 침해 제품의 판매 중단 및 회수·폐기에 관한 통지 및 협력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침해 제품의 시장 잔존을 실질적으로 차단하고, 분쟁의 재발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4) 비밀유지 조항과 위반 시 제재 조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디자인 침해와 관련된 분쟁 내용이나 합의 조건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고 향후 영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합의서에는 합의의 존재 및 내용, 금액, 합의 경위 등 일체의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는다는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지급, 합의 파기 가능성 등 제재 조항을 구체화해야 한다.

(5) 합의 불이행 대비 및 강제집행 관련 조항 검토

상대방이 합의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공정증서 작성, 집행문 부여 합의, 약정금 청구소송 불요조항 등을 고려할 수 있다. 특히 금전 지급이 포함된 경우에는 합의서 자체를 강제집행 가능한 채권으로 변환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7. 디자인권침해소송의 전략

디자인권침해는 단순한 외형의 유사성만으로도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무거운 법적 사안이다. 따라서 디자인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자는 기획 단계에서부터 권리관계를 철저히 점검해야 하며, 분쟁 발생 시에는 감정적인 대응이 아닌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민후는 디자인권침해 사건에서 다수의 기업을 대리하며 실제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반대로 부당한 청구에 대한 방어까지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소송 초기 단계에서부터 신속한 법률검토를 거쳐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분쟁의 장기화를 방지하고,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핵심 열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