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침해 유형 파악부터 증거 확보 및 권리구제까지, 특허권 보호 위한 종합적 대응전략 

특허권침해 사실을 인지한 기업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침해유형, 증거 확보 전략, 특허무효심판 대응법, 실제 소송 사례 등을 통해 특허권 보호와 침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안내한다.

1. 특허권침해란 무엇인가

특허권침해란 타인의 특허권에 기초한 발명을 권리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실시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특허법 제126조에 따라 특허권자에게 침해금지청구권이 인정됨으로써 금지·예방 청구 소송으로 대응할 수 있다.

특허는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을 갖춘 발명에 대해 등록되는 권리로, 발명자는 독점적 권리를 일정 기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등록된 특허의 보호범위에 포함되는 발명을 권리 없이 사용하는 자는 침해자로서 민사·형사상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2. 특허권침해의 주요 유형

특허권침해는 그 형태에 따라 직접침해와 간접침해로 나눌 수 있다. 

· 직접침해

: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기술요소를 모두 포함한 채 제품을 제조·판매하거나, 기술을 사용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

· 간접침해

: 특허제품의 필수 부품을 제3자가 공급하거나, 특허기술의 실시를 유도·지원하는 등의 행위로, 특허법상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직접침해는 보통 경쟁사가 동일한 기술을 모방하거나 유사 제품을 무단으로 생산·판매하는 형태로 발생하는 반면, 간접침해는 특허제품의 구성요소를 제3자가 공급하거나 조립·완성을 지원하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으며, 실제 분쟁에서는 간접침해가 의심되는 사례도 빈번하게 등장한다. 

기술의 고도화로 인해 간접침해의 유형도 다양화되고 있으며, 이를 간과할 경우 기업은 예상치 못한 법적 책임에 직면할 수 있다. 특히 간접침해는 기술적 분석과 법적 해석이 동시에 요구되므로 분쟁 초기부터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유형 구분은 향후 대응 전략 수립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된다.

3. 특허권침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우선 확인해야 할 사항

① 먼저, 침해행위가 내 특허청구항에 포함된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② 상대방 제품 또는 기술이 실제 특허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전문가를 통해 분석해야 한다.

③ 침해자에게 사전 경고장을 발송할 것인지 여부를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 그러나 무분별한 경고장 발송은 오히려 상대방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또는 무효심판을 유도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심판 절차가 개시되면, 오히려 권리자의 특허 자체가 무효화될 위험이 존재할 수 있다. 특히 특허의 유효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고장을 발송할 경우, 상대방은 이를 방어 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특허권자의 입지가 약화되거나 소송 전략이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경고장 발송 전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신중한 판단과 전략적 접근이 특허권 보호의 성패를 좌우한다.

4. 특허침해에 대한 증거 확보 전략

특허침해소송은 입증 책임이 원고인 특허권자에게 있으므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증거 대부분은 피고에게 편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와 관련하여 특허법 제132조는 ‘자료제출명령신청’이라는 제도를 통해 침해 사실 또는 손해액 산정을 위한 자료를 법원을 통해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어떤 점에서 유용하게 작용할까?

(1) 상대방 영업비밀 포함 문서도, 침해 입증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면 제출 강제 가능

(2) 법원이 열람 대상과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비밀보호와 입증권 보장을 동시에 달성

(3) 자료 제출 거부 시, 권리자 주장 진실 간주 가능성 부여

또한 문서제출명령신청은 민사소송법상 절차로, 함께 병행하여 전략적으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 즉, 상대방이 보유한 침해 관련 문서를 강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를 통해 자료제출명령과 함께 입증 전략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5. 특허권자의 권리구제 수단

특허침해가 확인된 경우, 특허권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권리구제 수단은 각각 독립적으로 또는 병행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침해의 경중과 피해 규모에 따라 선택적으로 활용된다. 특히 침해 초기에는 신속한 금지청구와 함께 가처분 등 임시조치를 우선 고려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침해금지 및 예방청구

▶ 특허법 제126조에 근거하여 침해 행위의 중단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손해배상청구

▶ 특허법 제128조에 따라 침해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민사적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 신용회복청구

▶ 침해로 인해 상실한 기업 이미지나 신용에 대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형사고소

▶ 고의적 침해가 명백한 경우 형사 처벌을 병행할 수 있으며, 특허침해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이 중 가장 신속한 조치를 기대할 수 있는 절차는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이다. 이는 침해행위가 지속될 경우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예상될 때 법원이 임시로 침해행위를 정지시킬 수 있는 조치다.

6. 특허권침해와 특허무효심판의 관계 및 전략적 대응

특허침해 소송이 제기되면 피고는 대응수단으로 특허무효심판을 병행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상대방 특허 자체를 무효화시켜 침해행위의 책임을 면하려는 전략이다. 

따라서 원고 입장에서는 소송에 앞서 특허의 유효성과 등록요건(신규성, 진보성, 명세서 기재 적정성 등)을 사전에 철저히 점검해두어야 한다. 불충분한 사전 검토로 인해 자칫 자신이 보유한 권리가 심판 절차에서 무효로 될 경우, 오히려 역공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소송 초기 단계에서의 유효성 검토와 방어 전략 수립은 특허권 보호의 핵심 전제다.

7. 법무법인 민후에서 수행한 실제 특허침해 대응 사례

[사례 1] 반도체 장치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전부 승소

의뢰인은 반도체 픽업장치의 특허권자였고, 경쟁업체가 이와 동일한 구조의 제품을 생산·판매함에 따라 법무법인 민후에 대응을 요청하였다.

본 법무법인은 침해 제품이 특허권 범위에 포함됨을 입증하고, 침해자가 제품 정보를 온라인에 게시하는 등 지속적 침해가 이루어졌음을 소명하였다.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처분을 인용하고, 침해 제품의 생산·판매 금지를 명함과 동시에 해당 제품의 인도를 명령하였다.

[사례 2] 휴대폰 케이스 특허침해 소송에서 전부 승소

의뢰인은 자신이 발명한 케이스 디자인을 경쟁사가 무단으로 특허등록하고 유통한 사실을 확인하고 본 법인에 자문을 의뢰하였다.

본 법무법인은 상대방이 무권리자라는 점과 의뢰인이 정당한 권리자임을 입증하였으며, 특허권의 소급 효력까지 주장하였다.

결국 법원은 침해제품의 생산·판매 금지와 더불어, 무권리자 특허 출원일 다음 날부터 손해배상을 인정하였다.

[사례 3] 금융거래 시스템 특허 침해 소송에서 전부 승소

의뢰인 기업은 자사 금융중계 시스템에 대해 제기된 특허침해 소송에서 법무법인 민후를 통해 방어에 나섰다.

본 법인은 상대방 특허가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과 등록무효 사유를 들어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피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8. 대응 과정에서 유의할 점

(1) 사전 검토의 중요성: 침해를 주장하기 전, 특허의 유효성과 권리범위를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

(2) 증거 수집의 전략화: 자료제출명령 및 현장조사, 감정 등의 활용이 중요하다.

(3) 경고장 발송 시점 고려: 경고장 발송이 무효심판이나 소극적 확인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4) 신속한 대응: 피해가 확산되기 전 가처분이나 가압류 등 임시조치 신청을 고려해야 한다.

(5) 전문가와의 협업: 기술적 이해와 법률적 해석이 모두 요구되는 영역인 만큼 특허침해 소송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

9. 침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실무 체크포인트

▷ 등록특허에 대한 사내 대응 프로세스를 구축해 둘 것

▷ 경쟁사 제품 출시 시 사전 분석을 통해 침해 가능성 확인

▷ 침해 정황 발견 즉시 증거 보존 조치 및 변호사 자문 진행

▷ 경고장 발송·소송 제기 등 법적 조치 전에 반드시 대응 전략 수립

특허침해는 단순한 기술 모방의 문제가 아닌, 기업 존폐와 직결될 수 있는 중대한 법률 문제다. 위기 상황에 직면한 경우 신속하고 정교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해당 분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법률적 조력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