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2026년 7월

[전화] 02-532-3490[카카오톡][홈페이지 상담 게시판]  1. 불법 취득 개인정보도 보호 대상인가:개인정보처리자 개념의 확장과 정보주체 보호 공백 해소 (전자신문 기고) - 김경환 변호사 -이번 기고문은 최근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불법적으로 취득된 개인정보를 업무에 활용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와 그에 따른 법적 책임 범위를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개인정보의 취득 경위와 관계없이 실제 개인정보를 처리·관리하는 행위 자체가 개인정보처리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점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습니다.기고문에서는 해킹이나 불법 유통을 통해 확보한 개인정보라도 이를 업무 목적으로 체계적으로 이용·운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법률상 의무를 부담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을 소개하였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취득 과정의 위법성을 이유로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을 배제할 수 없으며,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고지, 열람·정정·삭제 및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대응, 손해배상 책임 등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부과되는 의무가 취득 방식과 무관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한 의미 있는 판결로 평가하였습니다.아울러 이번 판결은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와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하는 행위를 별개의 범죄로 판단하여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분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기업이 개인정보의 취득 경위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이를 실제 업무에 활용하는 순간 개인정보보호법상 다양한 의무와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기사 자세히 보러가기)  2. AI 개발 계약은 SW 개발 계약과 달리 접근해야 한다 (전자신문 기고) - 김경환 변호사 - 최근 기업들의 AI 개발 프로젝트가 증가하면서 기존 소프트웨어(SW) 개발 계약서를 그대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번 기고문에서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AI 개발은 일반 SW 개발과 구조와 결과물이 근본적으로 다른 만큼, 계약 역시 AI의 특성을 반영해 별도로 설계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기고문에서는 AI 개발 계약을 기존 보유 기술, 투입 데이터, 학습 완료 모델, 파생 기술 등으로 구분하여 권리관계를 명확히 정해야 한다고 분석하였으며, 특히 기업이 제공한 데이터와 이를 기반으로 완성된 특화 AI 모델의 소유권 및 활용 권한은 계약을 통해 발주사에 명확히 귀속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또한 데이터 정제 과정에서 생성되는 가공 데이터와 학습 과정에서 축적되는 노하우의 활용 범위도 중요한 계약 요소로 제시하며, 계약 목적 외 재사용 금지, 제3자 제공 제한, 경쟁사 대상 유사 AI 개발 제한 등 보안 및 경쟁 금지 조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오픈소스 라이선스와 제3자의 지식재산권 침해 위험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분석하며, 개발사가 사용하는 오픈소스의 라이선스 조건을 사전에 확인하고, 저작권 분쟁이 발생할 경우 책임 주체를 계약으로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AI 개발 계약은 기존 SW 개발 계약과 동일한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며, 데이터 권리와 지식재산권, 오픈소스 리스크까지 반영한 계약 설계가 기업의 법적 위험을 줄이는 핵심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기사 자세히 보러가기) 1. 양진영 대표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ESG 세미나 토론 좌장 참여 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대표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ESG특별위원회 위원장)는 지난 6월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개최된 'ESG는 지속가능한가' 세미나에서 토론 좌장을 맡아 ESG를 둘러싼 주요 현안과 기업의 대응 방향에 대한 논의를 이끌었습니다.이번 세미나는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주최한 행사로, ESG를 둘러싼 최근의 변화와 기업이 직면한 현실적인 과제를 살펴보고, 지속가능경영 환경에서 법률가의 역할과 책임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세미나에서는 ESG의 등장 배경과 최근 변화, 기업의 제도 구축 비용, 기후위기 및 공급망 관리에 따른 법적 책임, 기업 지배구조의 중요성,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등 기업 실무와 밀접한 다양한 주제가 폭넓게 논의되었습니다.양진영 대표변호사는 토론 좌장으로서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균형 있게 이끌며 ESG와 기업 경영을 둘러싼 주요 법적 쟁점을 정리하고, 기업이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실무적 시사점을 공유했습니다.이번 세미나는 ESG를 둘러싼 최근의 변화와 기업의 실무적 대응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앞으로도 다양한 학술 활동과 전문 강연을 통해 기업 법률 분야의 전문성을 공유하고, 산업 현장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인사이트를 전달해 나가겠습니다. (▶ 기사 자세히 보러가기)2. 양진영 대표변호사, 방송기자연합회 주관 '데스크 AI 활용과정' 교육 진행생성형 AI가 언론 현장의 취재·편집·제작 업무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AI 활용에 따른 법적·윤리적 기준을 이해하는 중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변호사는 지난 6월, 방송기자연합회가 주관한 '데스크 AI 활용 과정'에 강연자로 참여하여, 현직 방송 기자와 언론사 데스크를 대상으로 '생성형 AI 관련 윤리적 문제 및 대응'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이번 강연에서는 2025년 제정된 인공지능기본법을 비롯한 최신 제도 변화와 함께, 언론사가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주요 법률 이슈를 폭넓게 다루었습니다. 특히 AI가 생성한 정보의 신뢰성 확보 방안, 데이터 편향과 환각 문제, 허위정보 및 가짜뉴스와 관련된 법적 책임, 개인정보와 인격권 보호, AI 학습데이터 및 생성물에 관한 저작권 쟁점 등을 실제 사례와 함께 설명하며 실무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했습니다.또한 해외 주요 언론사의 AI 운영 가이드라인을 소개하며, 언론 현장에서 생성형 AI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실천 방안도 공유했습니다. AI를 기사 작성의 보조 도구로 활용하되 최종적인 사실 확인과 편집 책임은 사람이 수행해야 한다는 점, AI 활용 사실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리는 투명성 확보, 내부 AI 활용 기준과 정보보호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강연을 마쳤습니다. (▶ 기사 자세히 보러가기)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개인정보 처리의 위법성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피의자(의뢰인) 대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도출의뢰인: 광고사업을 운영하며 인사 업무 과정에서 구직자 등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기업사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관계 기관에 제공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형사 고소된 사건민후 조력: 개인정보 처리가 계약 체결 및 이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이루어진 점과 관계 기관 제공 역시 법령상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하고, 실제 업무 구조와 인력 운영 방식 등을 소명하여 위법성과 고의를 부인결과: 경찰은 범죄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불송치) 결정(▶ 승소사례 자세히 보러가기) 2.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소송 - 금융 인증 시스템 아이디어 도용 주장 사건에서 피고 대리, 원고 청구 전부 기각 승소의뢰인: 모바일 금융 인증 시스템을 운영하는 금융 서비스 기업사건: 금융 인증 방식 관련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활용했다는 이유로 저작권침해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사건민후 조력: 원고의 저작물이 창작적 표현이 아닌 기술적 아이디어에 불과하다는 점과 의뢰인 서비스가 독자적으로 개발되었으며 실질적 유사성 및 의거관계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고, 기존 선행 판결에서 동일한 주장이 배척된 사실을 근거로 적극 대응결과: 법원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하여 의뢰인 승소(▶ 승소사례 자세히 보러가기) 3. 정보통신망침해 무죄 – 내부 관리자 계정 접근권한 인정 사건 피고인 대리, 항소심 무죄 판결 이끌어 승소의뢰인: 회사 전산 업무를 담당하며 관리자 계정 접근권한을 보유한 직원사건: 관리자 계정으로 내부 시스템의 파일을 열람·다운로드한 행위가 정보통신망 침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민후 조력: 의뢰인에게 적법한 접근권한이 부여되어 있었고 별도의 기술적 접근 제한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한편, 접근권한과 접근목적은 구별되어야 하며 공소사실의 사실관계에도 오류가 있다는 점을 주장결과: 항소심 법원이 정당한 접근권한을 인정하여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 승소사례 자세히 보러가기) 4. 전직금지가처분 - 이직 후 전직금지 및 영업비밀 유출 의혹에 따른 가처분 신청 사건서 채무자 대리, 전부 기각 승소의뢰인: HR·AI 플랫폼 기업에서 근무하다 경쟁업체로 이직한 프론트엔드 개발자사건: 전 직장이 전직금지 약정 위반 및 영업비밀 유출을 주장하며 전직금지·간접강제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민후 조력: 사용한 기술이 일반적인 오픈소스 기반 기술로 영업비밀이 아니라는 점과 클라우드 로그는 자동 동기화에 따른 기록에 불과하다는 점을 입증하고, 전직금지 약정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없어 약정이 무효라는 점과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를 적극 주장결과: 법원이 전직금지 약정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영업비밀 유출 소명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 승소사례 자세히 보러가기) 5. 업무방해 고소 - 경쟁업체의 허위 리뷰 게시 및 상품형태 모방 사건에서 고소인을 대리하여 피고소인 구약식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의뢰인: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휴대폰 케이스 및 모바일 액세서리를 판매하는 기업사건: 경쟁업체가 소비자인 것처럼 허위 리뷰와 저평점을 반복 게시하고, 제품 사진 및 상품형태를 모방한 행위로 업무방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한 사건민후 조력: 허위 리뷰 작성의 고의성과 판매자와의 연관성을 각종 증거로 입증하고, 제품의 색상·로고 위치·외관이 보호받을 수 있는 상품형태임을 주장하는 한편, 경쟁업체의 제품 사진 무단 사용과 계획적인 상품 모방 및 소비자 오인 유발 행위를 적극 소명결과: 수사기관이 업무방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피고소인 구약식 결정(▶ 승소사례 자세히 보러가기)  6. 직무발명보상금 지급 경위 및 산정 기준 확인을 위한 내용증명 작성 자문(▶ 승소사례 자세히 보러가기)  7. PG사 정산대금 차감 부도반환 조치의 적법성 및 카드사 책임 전가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약관 규제 관련) (▶ 승소사례 자세히 보러가기)  8. 로고 유사성 관련 부정경쟁행위 및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응한 내용증명 회신 법률자문(▶ 승소사례 자세히 보러가기)  9. 저작권 법률자문 - 웹툰 저작권자 기업의 AI 기술 활용한 웹툰 기반 애니메이션의 영상저작물성 및 전자유통권과의 충돌가능성(▶ 승소사례 자세히 보러가기) 10. 개인정보 국외이전 구조에 대한 동의 기반 법적 리스크 검토 및 계약 설계 자문(▶ 승소사례 자세히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