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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공유하는 법률지식

활동·언론보도
법무법인 민후, 애머릿지 전환사채 계약 파기 사태에 대한 법적 평가 관련 인터뷰

해당 기사는 상장사 애머릿지의 반복적인 전환사채(CB) 계약 파기와 투자자 기만 행위가 자본시장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고, 해당 기사에서 법무법인 민후는 법적 측면의 판단 관련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전환사채 납입이 완료되고, 양측 간 계약이 문서로 명확히 성립된 상황에서 계약을 일방적으로 철회하고 새로운 투자자와 계약을 진행한 행위는 자본시장 신뢰 기반을 무너뜨리는 구조적 문제'라고 설명하며, 이번 사례가 단순한 사적 분쟁을 넘어 코스닥 상장사로서의 공적 책임을 방기한 심각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이어 '합의서, 납입증명서, 계약 이메일, 본계약 초안 등 증거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전략적 판단이라는 내부 사유만으로 계약을 파기한 것은 정당한 상장사라면 해서는 안 될 방식'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사안이 단순한 계약 파기가 아닌 투자자 기망으로 기능하며, 명백한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이러한 이유에서 이번 사건과 같은 반복적 계약 파기 구조에 대해 상장사의 CB 발행 제한, 계약 정정 공시의 투명성 강화, 거래소 차원의 상장유지 적격성 심사 기준 재정립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며, 공공적 자본시장에서의 책임 있는 계약 문화가 확립되지 않으면, 투자자 피해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기에 시장 신뢰를 지키기 위한 강력한 제도적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인터뷰를 마쳤습니다.기사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민후 칼럼
이채니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추가 공사대금미지급 문제와 법적 대응방안' 주제로 기고

법무법인 민후 이채니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추가 공사대금미지급 문제와 법적 대응방안'을 주제로 기고하였습니다. 해당 기고문에서는 공사 진행 과정에서 설계변경이나 일정 연장 등으로 인해 추가 공사대금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받지 못하는 수급사업자가 법적으로 어떠한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설명하였습니다. 이채니 변호사는 하도급법 위반 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거나 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한 조정 신청이 가능하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지급, 시정명령, 재발방지 조치 등을 명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일괄하도급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을 근거로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나 국토교통부 절차로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으나, 계약서에 명확히 반영되지 않은 추가 공사대금은 법원의 판단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이채니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설계변경 등으로 추가 공사대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변경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강조하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기고문을 마쳤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레터
[뉴스레터] 2025년 6월

[전화] 02-532-3490[카카오톡][홈페이지 상담 게시판] 1. 인스타그램 대량 계정정지 관련 법적 대응 (법률신문 기고) - 최주선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의 최주선 변호사가 최근 ‘로타임즈 로펌 뉴스레터’에 「인스타그램 대량 계정정지, 어떤 법적 조치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발표하였습니다.해당 기고문은 메타(Meta) 계열 SNS에서 발생한 대규모 계정 정지 사태를 다루며, 그 원인과 법적 대응 방안을 실무적으로 분석해 주목을 받았습니다.최 변호사는 예고 없는 일방적 계정 정지가 약관 고지의무와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에 위반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이의제기 절차와 행정·사법적 구제수단을 제시했습니다.또한, 플랫폼 분쟁에서 중요한 대응 전략으로 증거 확보와 적절한 대응 타이밍, 소통 방식 등을 강조하였고, 향후 유사 사례에 대비한 법적 준비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기고문은 플랫폼 이용자뿐만 아니라 관련 기업들에게도 실질적인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으며, 민후의 정보법 전문성을 다시금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기사 자세히 보러가기) 2. [기업을 위한 신정부 정책 분석] 기술·자본·R&D·보안 변화 속, 법무 리스크에 대비할 때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경제·산업 환경에 변화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업은 이러한 시기일수록 정부 정책의 방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정부는 AI 강국 실현을 위해 기술 예산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알고리즘 책임 등 법적 쟁점도 정교화되고 있습니다. 기업은 AI 기술 활용 전반에 걸쳐 국내외 법령 준수를 점검해야 합니다.자본시장 분야에서는 주가조작 규제, 집중투표제 도입 등으로 지배구조 및 주주총회 관련 법적 분쟁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R&D 정책 확대에 따른 정부과제 참여제한 이슈도 주의가 필요합니다.또한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제도 강화로 기술 유출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이 커질 수 있어, 기업은 사내 보안 체계를 철저히 구축해야 합니다.법무 대응은 더 이상 사후 조치가 아닌, 사업 전략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변화하는 정책 환경 속에서 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전문적 조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 기사 자세히 보러가기) 1. [세미나 성료 소식] 법무법인 민후, ‘기업담당자가 알아야 할 개인정보 실무 및 최신트렌드’ 세미나 성황리에 개최 법무법인 민후는 지난 6월 18일(수), (사)한국사내변호사회 및 개인정보전문가협회(KAPP)와 공동 주최한 세미나 ‘기업담당자가 알아야 할 개인정보 실무 및 최신트렌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이번 세미나는 서울 강남구 포스코타워 역삼 3층 이벤트홀에서 개최되었으며, 약 170여 명의 기업 실무자 및 C레벨 담당자가 참석하여 뜨거운 관심을 모았습니다.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실질적 이슈와 최신 동향을 중심으로 구성된 본 세미나는 다양한 업계 관계자들의 높은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총 5개의 세션으로 구성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법무법인 민후의 김경환 변호사가 ‘개인정보 침해 또는 유출사고 대응 방법’을, 박영수 변호사가 ‘데이터 활용 BM 설계 시 프라이버시 컴플라이언스’를 주제로 발표하며 실무적인 인사이트를 전달했습니다. 이어 최주선 변호사가 최근 중요 판례를 짚어보며 현행 규제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였습니다.마지막 세션에서는 신세계 정보보안 권남기 팀장이 ‘CPO의 역할과 책임’을 주제로 조직 내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해 실무적인 시각을 공유하였습니다. 이후 진행된 질의응답 및 경품 이벤트 시간에는 참석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어지며 행사의 열기를 더했습니다.이번 세미나는 법무법인 민후가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축적한 전문성과, 개인정보 분야 핵심 관계자들의 실무적 노하우가 결합된 자리로, 참석자들에게 실질적인 업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는 점에서 이목을 끌었습니다.앞으로도 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 및 기업 법무 관련 전문지식을 공유하고 기업 실무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2.'현수진 변호사, 한국정보법학회 하계 세미나 (디지털 융합 시대의 공공 거버넌스와 법제 전략) 연사로 참여해 전문성을 빛내다법무법인 민후의 현수진 변호사(변호사 8기)는 지난 6월 12일 개최된 ‘한국정보법학회 하계 세미나: 디지털 융합 시대의 공공 거버넌스와 법제 전략’에 연자로 초청되어 의미 있는 발표를 진행했습니다.이번 세미나는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공공 데이터를 포함한 다양한 정보 자산의 활용과 안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법무법인 민후의 현수진 변호사를 포함한 정보법 전문가들이 발표자로 참여했습니다 현수진 변호사는 민후의 정보법 전문 역량을 공유하며, 특히 디지털 플랫폼과 공공 데이터 분야에서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한 최신 법제 동향과 실무적 대응 전략을 소개했습니다. 발표는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고, 공공·민간 정보 활용 및 보호 방안을 균형 있게 제시하는 내용의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가 디지털 정보법 분야에서 쌓은 전문성과 신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해온 현수진 변호사는 본 행사를 통해 그의 실무적 식견이 다시 한번 높이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앞으로도 디지털 및 정보법 관련 주요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기업 및 공공기관의 법무 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업계 내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1. 프로그램 저작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반소에 대응해 75% 감액 화해권고결정 도출 의뢰인 : 특허권 침해로 법무법인 민후에 대응 요청을 한 반도체 장비 관련 특허기술 보유 기업사건 : 피고소인이 특허 침해 제품을 지속적으로 생산 및 판매해왔고,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판매를 멈추지 않은 사건민후 조력 : 의뢰인을 대리하여 특허권 침해에 대한 형사고소 진행결과 : 피고소인 개인은 징역형(집행유예), 피고소인 회사에는 벌금형 선고(▶ 승소사례 자세히 보러가기) 2. 온라인 상품정보 무단 크롤링 수집으로 인한 저작권법위반에 대해 고소인을 대리하여 검찰 송치 결정 도출의뢰인 : 보유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상품을 판매중인 영업자사건 : 피고소인이 의뢰인의 플랫폼을 무단 크롤링하여 의뢰인 플랫폼 내의 상품 정보를 자신의 플랫폼에 그대로 복제 게시하고 있던 사건민후 조력 :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침해 및 정보통신망 침해에 해당한다는 점 적극 주장하며 형사절차에 적극적 의견 피력결과 : 경찰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해당 사건은 검찰로 송치됨 (▶ 승소사례 자세히 보러가기) 3. 미납대금에 대한 금전청구 소송에서 원고 대리하여 전액 인용 판결 승소의뢰인 : 상대방에게 일정 제품을 공급하였으나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업자사건 :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수 차례에 걸쳐 제품을 납품하였으나, 상대방이 대금의 일부만을 지급하고 잔금 지급을 지속적으로 미룬 사건민후 조력 : 상대방에게는 의뢰인의 채권액 전체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고,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송달을 회피하자 공시송달의 방법을 통해 소송의 실효성을 확보함결과 : 상대방이 미납대금 전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 도출 승소 (▶ 승소사례 자세히 보러가기) 4.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 혐의 형사고소 사건에서 피고소인을 대리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도출의뢰인 : IT 기업에 재직하는 근로자사건 : 의뢰인이 퇴사후 이전 회사와 경쟁 관계에 있는 IT 기업에 입사하였는데, 이전 회사로부터 자사 영업비밀을 부정 다운로드 해 외부 유출 및 경쟁사에 활용했다는 사유로 형사고소를 당한 사건민후 조력 : 의뢰인의 파일 다운로드는 인수인계 목적이었고, 이후 모두 반납 및 삭제하였으며, 해당 자료가 비밀관리성이 결여되었을뿐 아니라, 경쟁사에서 활용된 바 없다는 점 등을 상세히 소명하며 변호결과 :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 혐의 모두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도출 (▶ 승소사례 자세히 보러가기) 5. 퇴사직원의 고객정보 무단 활용과 거래처 탈취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원고 대리해 2억 6천여만원 합의 도출 의뢰인 : 퇴사한 직원이 자사 고객정보를 무단 활용하여 거래처를 탈취하였음을 알게된 기업사건 : 의뢰인이 이 사건 피고가 자사 소유 고객정보를 무단 복제 및 활용하여 기존 거래처를 탈취하고, 부당한 방식으로 경쟁 영업을 벌인 정황을 확인하게 되어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된 사건민후 조력 : 의뢰인이 입은 실질적인 손해 발생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토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며 형사고소 절차를 병행하였고, 상대방과의 합의 가능성도 열어두며 조력함결과 :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2억 6천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합의에 이르게 되어 손해를 회복하고 민형사상 분쟁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됨(▶ 승소사례 자세히 보러가기) 6. AI기술 기반 사이버 보안 전문 기업에 공공기관의 데이서셋 구축사업 용역 내용 관련 법률리스크 검토 자문 제공(▶ 승소사례 자세히 보러가기) 7. 국내 최대 규모 취업 플랫폼사에 기업용 채용관리 솔루션의 개인정보보호 위수탁 관계 해당여부와 재위탁 구조 검토 관련 기업법률자문 (▶ 승소사례 자세히 보러가기) 8. IT기술 기반 통신 솔루션 제공 기업에 하도급계약서 불공정 조항 검토 자문 제공 (▶ 승소사례 자세히 보러가기) 9. 지식재산 분야 공공기관에 인사 조치 관련 법규상 가능 여부 등 법률자문 제공(▶ 승소사례 자세히 보러가기) 10. 글로벌 의류 브랜드 기업에 개인정보 처리계약서(DPA) 검토 자문 제공(▶ 승소사례 자세히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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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을 위한 보안관리 안내서」 -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발간 자료 공유

지난 2025년 4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에서 발간한 「국가핵심기술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을 위한 보안관리 안내서(배포용)」를 공유드립니다.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관들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활용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정보원 등은 관련 협의체를 구성하여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보안관리 기준을 마련하였고, 그 결과물인 본 자료는 「산업기술보호법」 및 관련 지침들을 법적근거 및 기반으로 하며,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한 국가핵심기술의 저장·처리·수출에 있어 보안조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주요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클라우드 환경 내 국가핵심기술 정보를 저장·처리하는 경우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해 국가핵심기술 관련 정보를 저장·처리할 경우, 기관은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동일하게 유지해야 하는데, 본 자료에서는 이에 따라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보안 및 보안사고 대응을 위한 항목을 상세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국가기관)와 제공자(클라우드 사업자)의 역할이 명확히 구분하여, 이용자는 정보 암호화, 접근통제, 보안 규정 마련, 외부 인력 관리 등을 담당하며, 제공자는 국내 저장소 운용, 접근 권한 통제, 물리적 시설 보호, 시스템 보안 유지 등의 조치를 수행해야 할 뿐 아니라, 클라우드 종료 시 데이터 완전 삭제와 그에 대한 확인도 필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양 당사자는 정기적인 보안 점검, 교육, 위험관리, 보안 감사 등을 통해 협력해야 하며, 실시간 보안관제 및 로그 기록 유지 등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외국기업 등의 접근권한을 허용하는 경우 클라우드에 저장된 국가핵심기술 관련 정보에 대해 외국기업 등에 접근을 허용할 경우, 더욱 엄격한 보안관리가 요구되는데, 우선 해당 정보가 국가연구개발비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수출승인 신청 또는 수출신고가 필요하며, 접근권한 부여는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접근 대상자는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며, 단말기 저장 제한, 다중 인증, 제한적 네트워크 접속 등도 적용되는데, 접근기록은 최소 1년 이상 보관되어야 하고, 침해사고 발생 시에는 신속한 대응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필수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도 이용자와 제공자는 공동의 보안협업체계를 유지해야 하며, 외국기업의 접근권한이 종료된 후에는 모든 관련 정보를 즉시 폐기하고 이력을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