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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지털 설계의 과실:메타·구글 판결 이후 기술 기업의 생존 전략 (전자신문 기고)

 - 김경환 변호사 -

최근 게재된 김경환 변호사의 기고문은 미국 로스앤젤레스 법원에서 진행된 메타·구글 관련 소송과 배심원 평결을 토대로, 플랫폼 서비스의 설계 방식이 어디까지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분석한 내용입니다. 특히 소셜미디어의 중독 유발 구조와 이용자 정신건강 문제를 중심으로 기술 기업이 직면하게 될 새로운 책임 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원고는 미성년 시절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의 무한 스크롤, 반복적인 알림 등 서비스 구조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으며, 배심원단은 기업이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이용자에게 충분한 경고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플랫폼이 단순한 정보 전달 수단을 넘어 설계 자체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대상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판결에서는 기업 내부의 안전 연구 자료와 경영진 이메일이 주요 증거로 활용되었고, 기업이 자체적으로 수행한 연구 결과가 오히려 위험 인지와 대응 미흡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사용되면서, 과거 담배회사의 책임 문제를 연상시키는 이른바 '빅 타바코 모먼트'와 유사한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AI 및 플랫폼 기업이 외부 기관을 통한 객관적 검증 체계를 구축하고, 서비스 설계 단계부터 안전성을 핵심 요소로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으며, 기업이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안전 연구가 위축되지 않도록 관련 법적 보호 장치 마련 역시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김 변호사는 기고문에서 이번 메타·구글 판결이 단순한 개별 사건을 넘어 향후 AI 시대의 기업 책임 기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 기업은 위험 요소를 은폐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투명하게 설명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기업만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며 글을 마무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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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각장애인 웹 접근성 보장과 기업의 법적 책임 (전자신문 기고)

 - 김경환 변호사 -

이번 기고문은 시각장애인의 온라인 정보 접근권을 둘러싼 최근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기업이 부담하는 웹 접근성 의무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책임 범위를 분석한 내용입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이 제공해야 하는 접근성 조치가 어느 수준까지 요구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원고들은 시각장애인으로서 온라인 쇼핑몰 이용 과정에서 상품 이미지와 광고 정보 등에 대한 대체 텍스트가 제공되지 않아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확인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대법원은 단순히 동일한 웹페이지를 제공했다는 사정만으로 차별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장애인의 이용 환경을 고려하지 않아 실질적인 접근이 제한되었다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주목할 부분은 사기업에도 상당한 수준의 웹 접근성 확보 의무가 인정되었다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국가기관에 적용되는 웹 접근성 기준과 관련 지침을 근거로, 민간 기업 역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체 텍스트 등 접근성 요소를 제공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웹 접근성은 권고 수준을 넘어 기업이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로 한층 명확해졌습니다.

또한 법원은 기업에게 일정 기간 내 접근성 개선을 이행하도록 하는 적극적 조치를 명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반면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기업이 접근성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고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 책임이 제한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업이 접근성 개선 계획, 예산 집행, 외부 자문 및 개선 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향후 분쟁 대응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장애인의 디지털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한 의미 있는 사례라고 평가하였으며, 웹 접근성은 더 이상 선택적 고려사항이 아니라 서비스 설계 단계부터 반영해야 하는 필수 요소로서, 기업 역시 디지털 포용 환경 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와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기고를 마무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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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진영 변호사, 공공기관 대상 SW 저작권 및 AI 법률 강연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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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변호사, 제4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1. 저작권침해금지소송 항소심 – 서비스 방식에 대한 저작권 침해 주장 사건 피고 대리, 원고 항소 전부 기각 판결

의뢰인: 인터넷 기반 서비스를 개발·운영하는 피고 기업

사건: 원고가 자신의 어문저작물을 바탕으로 한 서비스 처리 방식이 피고 서비스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며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사용금지 등을 청구한 사건

민후 조력: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창작적 표현이 아닌 아이디어 또는 기능적 처리 방식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서비스 구조·데이터 구성 방식 및 구체적 표현에 실질적 유사성이 없음을 입증하며 적극 방어

결과: 법원이 원고의 항소를 전부 기각하고, 피고 기업(의뢰인) 서비스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는 판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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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분쟁 - 위탁보관계약 위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피고 대리, 공동불법행위 책임 부인 승소

의뢰인: 위탁보관계약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피고 및 상속인들

사건: 원고가 보관 중이던 건축자재가 처분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회사 관계자 및 과거 대표이사의 상속인들에게까지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약 7,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민후 조력: 보관계약의 당사자는 법인인 회사일 뿐 개인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해당 인물이 실질적 경영에 관여하지 않은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며 공동불법행위 책임 및 인과관계를 적극 부인

결과: 법원이 민후가 대리한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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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형사고소 – 분양대행 과정 민감정보 무단 수집 사건에서 고소인 대리, 구약식 처분 이끌어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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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표권침해금지청구소송 – 검색광고 키워드 무단 사용 사건의 원고 대리,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인정받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도출

의뢰인: 국내 등록상표를 보유한 해외 제조·판매 기업인 원고

사건: 피고가 포털사이트 검색광고에서 원고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을 키워드로 사용하여 광고를 진행하자, 원고가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민후 조력: 검색광고 키워드 사용이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는 점을 관련 판례를 근거로 주장하고, 동일·유사한 상품 영역에서 소비자의 출처 혼동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며 침해행위가 지속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의 필요성을 입증

결과: 피고가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의 사용을 중단하며 기존 게시물을 삭제하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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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저작권침해 형사사건 – 소프트웨어 무단 사용 관련 의뢰인 대리해 합의금 60% 감액 및 원만한 형사절차 종결 이끈 사례

의뢰인: 설계·엔지니어링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사건: 해외 소프트웨어 회사가 정식 라이선스 없이 설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며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하고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한 사건

민후 조력: 프로그램의 실제 사용 범위, 설치 현황, 고의성 여부 등을 분석하여 침해 규모가 제한적이라는 점과 재발 방지 조치를 소명하고, 형사절차 대응과 합의 협상을 병행하며 과도한 합의금 감액을 위한 협상 진행

결과: 초기 요구액 대비 약 60% 감액된 금액으로 합의가 성립되어 사건을 원만히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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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자상거래 결제대행서비스 제공 PG사에 국외사업자와의 거래에서 발생 가능한 세법상 법률리스크 관련 자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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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IT 기반 중소기업법률자문 - 정보보안 및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보안관리규정의 법적 적정성 검토, 보안관리 책임구조 운영체계 및 정보보안 조치 등 검토 자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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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허위사실 유포 중단 요구를 위한 내용증명 작성 자문 제공 (형법상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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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유튜브 저작권 침해 신고 반론 및 이의 제기 대행 자문 - 저작권 보호 대상, 범위, 침해 성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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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26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법령에 따른 고객사의 개인정보처리 체계 적정성 및 향후 대응 관련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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