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기술 카피 제품의 시장 유통·판매에 따른 특허권 침해금지청구소송 원고 대리, 화해권고결정으로 원만한 빠른 해결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원고(의뢰인) 회사는 산업용 장비 분야에서 다년간 기술 개발을 통해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자사가 보유한 특허 기술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조와 기능을 가진 제품이 제3자를 통해 시장에 유통·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습니다.이로 인해 의뢰인은 자사의 기술적 경쟁력과 시장 신뢰가 훼손될 우려에 직면하였고, 장기간 침해가 지속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특히 해당 제품이 반복적으로 거래·전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침해 행위의 중단이 시급하였으며, 이러한 상황에 의뢰인은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특허권 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본 법인은 문제된 제품이 의뢰인의 특허 청구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을 중심으로, 해당 제품의 구조·작동 방식이 특허 기술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또한 침해 제품의 유통·전시·판매 행위 자체가 특허권자의 독점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임을 강조하며, 조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법원의 적극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습니다.이에 본 법인은 관련 민사·형사 절차의 경과와 기술적 동일성에 관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제출하며, 침해 분쟁을 실질적으로 종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의뢰인이 보유한 특허 기술을 둘러싼 침해 분쟁은 법원의 판단 아래 확정적으로 마무리되었으며, 상대방이 본 소송의 대상이 된 특허 기술을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로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어려운 상태로 분쟁이 종결되었습니다.이에 따라 우리 의뢰인은 특허권자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받고, 향후 유사한 침해 분쟁이 반복될 수 있는 위험을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위조 및 부정 결제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 검토 자문 (채권 양도, 채권 관리 및 미납금 회수 등)

고객사는 결제·정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거나 허위 정보를 이용해 카드 결제를 진행하는 부정 행위가 확인됨에 따라 이러한 행위에 대해 회사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의 범위와 적절한 대응 방식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임대차계약서 위조, 허위 정보 등록, 이를 전제로 한 부정 결제 행위는 모두 서비스 이용 질서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위법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 행위자에 대해 민사적·형사적 책임을 동시에 검토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허위 계약서를 기반으로 한 결제 승인 및 자금 사용은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음을 설명했습니다.아울러 이러한 부정 행위가 확인될 경우, 회사는 거래 취소 및 금액 회수, 계정 이용 제한 또는 정지, 손해배상 청구, 수사기관에 대한 고발 등 단계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하며 각 조치는 상호 병행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사안의 성격과 피해 규모에 따라 보다 강경한 법적 대응도 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부정 행위에 대해 명확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향후 유사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안내문 형태로 법적 책임과 회사의 대응 원칙을 정리·고지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구독 서비스 운영에 대한 구독계약서 구조 개편 및 채권관리 검토 자문 (채권 양도, 채권 관리 및 미납금 회수 조항 등)

고객사는 구독형 서비스 모델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기존 약관 동의 방식으로 체결하던 구독계약을 서면 계약서 형태로 전환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신규로 작성된 구독계약서 초안 전반에 대한 법률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구독계약서 및 관련 약관 조항을 중심으로 고객의 권리·의무 구조가 일방적으로 불균형해 보일 소지가 있는 부분과 계약 이행 과정에서 오해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표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계약 체결 시점과 실제 계약 이행 단계에서의 절차가 혼재되어 해석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 고객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인식될 수 있는 조항 등에 대해 전반적인 정비 필요성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미납금 관리, 계약 해지, 정보 제공 및 관리와 관련된 조항에 대해서는 서비스 운영의 실무 현실을 고려하되 이용자 보호 관점에서도 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문언을 조정하는 방향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계약 운영 과정에서 외부 기관 또는 제3자와의 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절차와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서 및 약관 전반에 대해 문구 수정 방향과 운영상 유의사항을 함께 안내하였으며 이를 통해 고객사가 구독 서비스 계약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장기적으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임직원 대상 비밀유지서약서(안) 검토 및 내부 정보 보호 체계 정비에 관한 자문 제공

고객사는 렌탈 결제·정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으로 임직원을 대상으로 적용할 비밀유지서약서(안)을 마련하면서 해당 서약서의 내용이 회사의 영업·기술 정보를 보호하는 데 충분한지 그리고 직원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분쟁 소지가 있는 부분은 없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서약서에 규정된 기밀정보의 범위, 비밀유지의무의 내용과 존속 기간, 퇴직 이후 의무의 계속 여부 등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구조를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회사의 기술·영업·경영 정보 전반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는 합리적이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 직원에게 적용될 때 해석상 혼란이나 과도한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은 보다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기밀정보의 관리 및 반환·파기 의무, 위반 시 제재 조항과 관련하여 회사의 내부 보안 정책 및 인사 규정과의 정합성을 고려해 표현을 정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징계 및 책임 조항은 실제 분쟁 발생 시 집행 가능성과 비례성을 함께 고려해 운용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직원 대상 비밀유지서약서를 보다 균형 있고 명확하게 정비함으로써 핵심 정보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동시에 향후 노무·분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대학기술경영촉진지원사업에서 민간부담금 예외 적용 및 정책지정 방식의 적법성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신규 사업 기획 과정에서 기술지주회사 및 민간 투자기관을 지원 대상으로 포함할 경우 민간부담금 매칭 의무의 예외 적용 가능성, 정책지정 방식의 적법성, 이해충돌 발생 여부 등에 대해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회사 운영 법률자문 (렌탈·핀테크 기업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안) 작성 및 결의 절차 적정성 관련)

고객사는 렌탈 결제·정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으로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앞두고 의사록(안)의 작성 방식과 기재 내용이 법적으로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준비한 임시총회 의사록(안)을 전제로 총회 소집 절차와 결의 방식이 일반적인 회사 운영상 요구되는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사록에 기재된 참석자, 안건, 결의 내용, 의결 결과 등이 향후 회사의 내부 의사결정 및 대외적 증빙 자료로 활용되기에 충분한 형식을 갖추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또한 의사록이 단순한 내부 문서에 그치지 않고 향후 주주 간 분쟁이나 외부 기관의 확인 요청 시 중요한 근거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표현 방식과 서술 구조를 보다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결의 취지와 효과가 오해 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문구를 정제하고 불필요한 해석의 여지를 줄이는 방향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보다 안정적이고 명확하게 정비함으로써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이 절차적·형식적으로 적법하게 관리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대부업자의 사모사채 인수가 대부업법상 영업실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대부업을 영위하는 금융 기업으로 일정 기간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등록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는 규정과 관련하여 타 대부업자가 발행한 사모사채를 인수하는 행위가 영업실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관련 제도 전반의 구조와 취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대부업에서 말하는 영업실적은 본질적으로 계속적·반복적인 금전 대여 행위를 전제로 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사모사채는 일반적으로 투자 성격을 가지는 금융상품에 해당하므로 이를 반복적으로 인수·매입하는 행위는 대부업보다는 금융투자 영역의 행위로 평가될 소지가 크다고 보았습니다.아울러 사모사채 인수를 지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대부업의 범위를 넘어 다른 금융 규율 체계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 단순히 대부업 등록만으로 이를 영업실적으로 인정받기는 어렵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반면, 일회적·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사모사채 인수는 계속적인 영업활동이라기보다는 회사의 잉여자산을 운용하는 투자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사모사채 인수 행위는 그 방식과 빈도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를 대부업의 영업실적으로 인정받기에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을 전제로 고객사가 향후 사업 운영 및 규제 대응 과정에서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공공기관 대상 안전 서비스 운영을 위한 업무 제휴 및 서비스 위탁 계약 구조 검토 자문

고객사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학생 안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서비스 운영·유지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는 계약 구조와 권리·의무 배분의 법적 적정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전반을 검토한 결과 위탁사와 수탁사가 형식상 명확히 구분된 독립된 계약 당사자로 설정되어 있고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실질적인 업무 범위와 책임이 수탁사에게 귀속되는 구조 자체는 일반적인 사업 운영 방식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대외 계약의 명의와 실제 업무 수행 주체가 분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계약서상 역할 구분과 책임 귀속이 보다 명확히 드러나도록 표현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 사고, 법적 책임과 관련하여 수탁사의 책임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 해석될 소지가 있는지 반대로 위탁사가 부담해야 할 최소한의 관리·협조 의무가 누락되어 있지는 않은지를 중심으로 조항별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부 조항은 책임의 귀속 기준을 보다 균형 있게 조정하거나 분쟁 발생 시 해석상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대금 정산 구조, 계약 해지 사유 및 절차, 비밀유지와 개인정보 보호 관련 조항에 대해서도 실무상 분쟁 가능성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으며 관련 법령과 일반적인 거래 관행을 고려할 때 고객사가 불리한 지위에 놓이지 않도록 표현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서를 전반적으로 보완·정제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해외 수출 기업의 상표권 해외 효력 및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상표 전 관련 법률자문

고객사는 자체 상표를 부착한 차량 내부 장착형 안전운전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기업으로, 해당 제품을 유럽을 포함한 해외 시장으로 수출하는 과정에서 국내에 등록된 상표권만으로 법적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해외에서의 상표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상표권이 원칙적으로 속지주의를 따르므로,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권의 효력은 국내에 한정된다는 점을 전제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가 보유한 국내 상표를 부착한 제품을 유럽 지역으로 수출하는 행위 자체는 가능할 수 있으나, 유럽 현지에서 상표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이나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 또는 지역 단위의 추가적인 상표 등록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유럽 내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선등록 또는 출원되어 있는 경우, 고객사의 제품이 상표권 침해로 판단되어 수입·판매 금지, 손해배상 청구 등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고, 관련 상표 검색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예상되는 법적 리스크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나아가 법무법인 민후는 향후 상표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해외 사업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제 상표 출원 제도 및 유럽 지역 단위 상표 등록 제도의 구조와 특징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다수 국가에 대한 효율적인 상표권 확보 및 관리가 필요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국제 출원 시스템의 장단점과 실무상 유의사항을 중심으로, 고객사의 사업 계획에 적합한 상표 전략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외부 용역 수행 가능 여부 및 절차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외부 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유상의 대가를 받고 결과물을 제공 여부에 대해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해외 판매 확장을 위한 온라인 거래 약정 구조 점검 및 부속 합의서 검토 법률자문

고객사는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커머스 기업으로 기존 거래처와 체결한 온라인 거래 약정서의 적용 범위를 해외 판매까지 확장하기 위해 부속 합의서를 마련하고 해당 내용의 적정성과 계약 구조상 유의사항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합의서가 기존 기본계약을 전제로 글로벌 사이트를 통한 해외 판매 조건을 보완·확장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기본계약과의 관계, 적용 범위, 우선 적용 조항 등이 명확히 정리되어 있는지를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글로벌 사이트의 정의, 판매처 범위, 운영 정책의 적용 기준 등을 별도로 규정함으로써 계약 해석상 혼선을 줄이려는 취지가 비교적 명확하게 반영되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또한 글로벌 판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배송 시점별 위험 부담의 귀속, 해외 현지 규제 준수 책임, 관세·제재 등으로 인한 손실 부담 주체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지 그리고 콘텐츠 및 지식재산권 사용과 관련하여 제3자 권리 침해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조항들이 해외 거래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조율하기 위한 장치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부속 합의서가 기존 계약 체계를 유지하면서 글로벌 판매에 필요한 핵심 사항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기본계약과의 정합성 유지, 해외 규제 리스크에 대한 내부 관리, 콘텐츠 사용 범위에 대한 실무적 통제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크리에이터 매니지먼트 기업의 해외 콘텐츠 운영을 위한 파트너 크리에이터 계약서 검토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국내외 크리에이터를 대상으로 콘텐츠 마케팅, 사업 개발 및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으로 특정 크리에이터와 체결 예정인 파트너 크리에이터 계약서의 법적 타당성과 사업 운영상 리스크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 전반을 검토하여 협력 범위, 독점적 대리 구조, 계약 기간 및 자동 갱신 조건이 고객사의 실제 사업 모델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회사가 크리에이터를 대리하여 해외 마케팅 및 사업 개발을 수행하는 구조에서 크리에이터의 자율성과 책임 범위가 과도하게 제한되거나 불명확해질 소지가 있는 조항들을 점검하고 분쟁 예방을 위한 정비 필요성을 검토하였습니다.또한 창작물의 권리 귀속, 성명권·초상권 사용, 라이선스 범위 및 수익 분배 구조와 관련하여 장기적 협력 관계에서 오해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석상 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약 해지, 위약 책임, 비밀유지 및 명성 훼손 관련 조항 등 분쟁 발생 시 고객사에 과도한 법적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균형 잡힌 구조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해당 계약이 크리에이터 매니지먼트 및 해외 마케팅 사업의 기본 틀로 활용될 수 있으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의 법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권리·의무의 범위와 수익 구조를 보다 명확히 하고 분쟁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일부 조항을 정제·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핀테크기업 신규 사업구조 적법성 검토 (비영리법인 협업 결제 지원 서비스 운영 관련 법률검토자문)

고객사는 결제·핀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비영리법인과 협력하여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결제 지원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 구조와 관련해 법률적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비영리법인이 결제대행(PG) 서비스를 통해 결제를 수취하고 고객사가 기술지원을 제공하는 구조 자체가 중소상공인의 결제 부담 완화라는 명확한 공익 목적을 전제로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구조는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이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 또는 그에 부수하는 사업으로 명확히 위치 지워지지 않을 경우 주무관청에 의해 목적 외 사업으로 판단될 수 있는 리스크가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정관상 목적 조항 및 사업 조항에 결제 지원 사업의 공익적 취지와 내용을 명시적으로 반영하고 총회 및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아울러 비영리법인 이사 중 고객사 소속 인사에게 일부 업무를 위임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민법 및 정관 규정을 기준으로 이사장이 특정 사업의 실무적·기술적 이행 감독 범위 내에서 개별적·구체적인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가능하나 비영리법인을 대표하는 법률행위나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사항까지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비영리법인과 고객사 간 계약 체결·변경과 같이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대리인 선임 등 별도의 절차가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반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권한 위임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설정하고 보고 의무·권한 제한·이해상충 방지 조항 등을 포함한 권한위임계약서(안)를 제시함으로써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구조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계약서 검토자문 (통합 인프라 서비스 계약에서 AI 기능 추가 및 수수료·개발비 구조 변경에 따른 계약 구조 검토 등)

고객사는 그룹 계열사를 대상으로 통합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기존에 체결된 통합인프라서비스 기본계약서의 일부 조항을 수정·보완하고자 하면서 해당 수정 사항이 계약 구조상 적절한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계약서상 서비스 범위 규정을 중심으로 기존 인프라 서비스에 AI 기능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별도의 신규 서비스로 볼 것인지 기존 서비스의 확장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계약 구조와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비스 정의 조항과 업무 범위 조항을 보다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수수료 산정 방식과 관련하여 서비스 범위 확대 및 운영 방식 변경이 있는 경우 기존 산정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고객사와 계열사 간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정 기준과 조정 절차를 계약서상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그 부담 주체와 정산 방식 역시 사전에 계약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개발비 및 무형자산 상각과 관련해서는 계약상 서비스 개시 시점과 회계 처리 기준이 불일치할 경우 내부 관리 및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상각 개시 시점과 비용 반영 구조를 계약 문언상 정합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통합인프라서비스 계약을 보다 명확하고 안정적인 구조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계약 수정 방향에 대한 실무적인 기준을 제공하였습니다.

임원 보수체계 운영 및 성과연동 급여 조정의 적법성에 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플랫폼 및 콘텐츠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임원 보수체계를 현행 정관과 임원급여규정에 따라 운영하면서도 성과 중심의 보수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 KPI 연동 방식의 급여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와 일부 임원에 대한 급여 미지급 또는 삭감 조치의 적법성에 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 정관과 이에 근거한 임원급여규정의 구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정관에서 정한 보수 산정 방식과 한도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는 정관 개정 없이도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임원급여규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성과 기준을 반영한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현행 규정상 급여가 정액 지급을 전제로 설계된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 둔 채 임의로 일부 미지급하거나 삭감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점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특정 임원에 대해 급여 미지급 또는 대폭 삭감을 고려하는 경우 근로자성과 임원 지위의 구분, 계약 내용, 내부 규정 및 절차 준수 여부에 따라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관련 조치를 위해서는 보수 규정의 사전 정비 또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의사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검토 중인 임원 해임 후 프리랜서 계약 전환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 법적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전제로 업무 수행 방식과 보수 구조가 독립성을 갖추지 못할 경우 추가적인 법적·세무상 쟁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며 신중한 구조 설계가 필요하다는 종합적인 자문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