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연구개발 기간 변경 가능 여부 및 관련 법적 이슈에 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A기관(의뢰인)은 연구개발 사업을 주관하는 기관으로, 과제선정 통지 등의 지연으로 연구개발기간에 대한 변동이 필요해짐에 따라 본 법인에 연구개발 기간 변경 가능 여부 및 관련 법적 이슈에 대한 법률검토를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관계 법령을 근거로 연구개발 기간 변경 가능 여부를 판단함은 물론, 기간 변경에 따른 협약 업무 처리 절차 등을 판단, 안내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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