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계약서 작성 자문 - 유아 안전관리에 대한 어린이집 등·하원 알림서비스 관련

고객사는 어린이집 대상 등·하원 안심 알림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아 안전관리 솔루션 기업으로 전국 어린이집과의 서비스 계약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표준계약서 신규 작성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어린이집 등·하원 알림서비스의 특성상 단순 소프트웨어 이용계약이 아니라 전자출결 장비 설치·운영과 학부모 대상 실시간 알림 서비스가 결합된 구조라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리더기 무상 임대 구조, 단말기 추가 구매 방식, 장비 하자 발생 시 교체·수리 의무 및 어린이집 운영 중단 방지를 위한 유지관리 책임 등을 계약상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향의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교사·원장용 관리 시스템과 학부모 알림 기능 등 실제 서비스 운영 범위 역시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아울러 서비스 이용료 변경 절차와 관련하여 단순 공지만으로 요금을 인상하는 방식은 약관규제법 및 전자상거래 관련 분쟁에서 문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용료 변경 시 사전 통지 및 명시적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계약 구조를 정비하였습니다. 특히 서비스 웹사이트 내 전자적 방식의 동의 절차를 통해 어린이집 측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이후에만 변경 요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설계하였으며 변경 요금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관련 조항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어린이집 대상 교육·관리 서비스 계약에서 개인정보보호 및 비밀유지 체계를 강화하고 해지·데이터 이관·연체·분쟁 해결 등 주요 조항을 균형 있게 반영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광고영업 대행계약서 법률자문 - 영업권 구조, 수수료 정산, 비밀유지 및 손해배상 책임 구조 등

고객사는 광고대행 및 미디어 마케팅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지역 지사 설립 및 광고영업 확대를 위한 광고영업 대행계약 체결 과정에서 영업권 구조, 수수료 체계, 영업목표 설정 및 계약 해지 리스크 등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계약이 특정 지역에 대한 독점권 부여가 아닌 비독점·비배타적 광고영업 대행 구조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사와 지사 간 영업범위 충돌 가능성, 제3자 영업대행인 활용 범위 및 재위탁 제한 조항이 실제 운영 과정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영업대행인을 통한 영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상 책임과 비용 부담은 원칙적으로 지사 측이 부담하게 되는 구조인 만큼 영업조직 관리 및 내부 통제 체계 마련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아울러 광고료 선입금 구조와 수수료 정산 방식에 대해서도 중점적인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광고 집행 이전 광고료 전액을 선지급하도록 설계된 구조에서는 실제 광고주 미수금 발생 위험이 지사 측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광고 해지 및 환불 발생 시 이미 지급된 수수료가 정산 과정에서 차감될 수 있고 광고주 클레임이나 환불 책임이 영업대행사에 전가될 가능성 역시 존재하는 만큼 광고주 계약 관리 및 수금 체계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계약서에 새롭게 추가된 영업목표 조항과 관련하여 목표 미달 시 계약 해지 또는 갱신 거절 사유로 활용될 수 있는 구조에 대해서도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일정 기간 연속으로 목표 매출 대비 일정 비율 이하의 실적을 기록할 경우 계약 종료 사유로 연결될 수 있는 만큼 목표 설정 기준과 시장 상황 반영 여부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분기별 매출 목표, 신규 광고주 유치 수, 재계약률 등 다양한 형태의 KPI 설정 방식에 대해서도 실무적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광고영업대행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밀정보 유출, 고객정보 보호, 손해배상 및 제3자 분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안정적인 광고 운영 및 사업 수행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위탁연구계약서 검토 자문 - 웨어러블 보조 로봇 임상시험 관련

고객사는 웨어러블 보행 보조 로봇을 개발하는 재활의료기기 기업으로 대학병원과 체결 예정인 임상시험 위탁연구계약서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임상시험 수행 과정에서 생성되는 연구데이터 및 산출물의 권리 구조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계약서상 연구결과물의 소유권은 실시기관에 귀속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의뢰기관이 국내외 인허가, 제품 개량, 마케팅, 후속 연구 및 투자유치 등 사업 목적 전반에 걸쳐 결과물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 사용권을 부여받는 구조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임상시험 결과 공개 및 학술 활용 구조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실시기관 또는 연구자가 논문 게재·학회 발표 등을 진행하는 경우 의뢰기관과 사전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공개 범위와 시점에 따라 기업의 기술 정보 및 사업 전략이 외부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비밀정보 범위와 사전 검토 절차를 보다 명확히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계약 중도 해지 및 연구 지연 상황에 대한 책임 구조와 연구비 정산 방식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연구기관의 귀책사유로 임상시험 수행이 어려워지는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정산 과정에서는 이미 집행된 연구비 범위와 연구 진행 단계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 절차가 중요하게 문제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임상시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규제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연구결과 및 임상데이터의 활용 권한과 관리 체계를 명확히 설정함으로써 향후 인허가 및 사업화 과정에서의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뉴스 저작물 이용계약서 초안에 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범정부 데이터 분석 시스템 운영을 위한 뉴스 저작물 이용계약서 초안과 관련하여 계약 구조 및 저작권 이용 범위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크리에이터 계약 해지 및 위약금·근로자성·분쟁 대응 관련 법률자문

고객사는 라이브커머스 및 크리에이터 매니지먼트 사업을 운영하는 MCN 기업으로 소속 크리에이터들의 일방적 활동 중단 및 계약 해지 통보 이후 발생한 위약금, 근로자성, 외부 폭로 대응 및 정산자료 제공 문제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크리에이터들이 문자메시지를 통해 활동 중단 및 탈퇴 의사를 통보한 행위가 계약상 의무 이행 거절 또는 사실상 계약 이행 중단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서상 즉시 해지 조항이 존재하는 경우 회사는 별도의 최고 절차 없이 계약 해지 의사를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 도달 시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서상 위약벌 조항이 존재하더라도 실제 분쟁 과정에서는 과도한 위약금이 감액될 가능성이 높고 법원 역시 크리에이터 개인의 재능·활동 의존성이 큰 산업 특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크리에이터와 회사 간 계약관계에서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방송 장소 지정, 방송시간 관리, 콘텐츠 운영 지시, 휴무일 관리, 정기적 보수 지급 구조 및 전속성 요소 등은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반면 계약서상 독립사업자 명시, 콘텐츠 기획 자율성, 성과 달성 시 조기 종료 가능 구조 등은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요소로 함께 검토되었습니다.또한 크리에이터들이 외부 채널을 통해 회사와의 분쟁 내용을 공개하거나 폭로하는 경우의 법적 대응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허위사실 유포나 과장된 표현을 통해 회사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경우 명예훼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팬덤을 이용한 집단행동 유도나 허위 정보 확산은 업무방해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실제 경험이나 분쟁 경위를 단순히 공개하는 수준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만큼, 구체적 발언 내용과 맥락을 개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비공식적으로 수집된 내부 자료 제출 및 과거 정산자료 제공 요구에 따른 증거 채택 가능성과 자료 제공 의무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위약금 상계 등 향후 법적 대응 방향을 포함하여 분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무적 대응 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OTT·AI 구독형 디지털서비스의 서비스 개시 시점 및 환불·청약철회 기준 관련 법률자문

고객사는 OTT·AI 서비스 등 구독형 디지털서비스를 중개·운영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계정 공유형 상품 및 초대장·활성화 코드 기반 서비스에 대한 환불규정과 청약철회 제한 조항의 적법성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OTT와 같이 계정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의 상품과 AI 서비스처럼 활성화 코드 또는 URL을 전달하는 상품, 그리고 초대장 기반으로 운영되는 상품은 각각 서비스 제공 개시 시점이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계정정보 제공형 상품의 경우 실제 최초 로그인 시점을 서비스 이용 개시 시점으로 볼 가능성이 있는 반면, 활성화 코드·URL 제공형 상품은 정보 전달 즉시 서비스 제공이 개시된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전자상거래법상 디지털콘텐츠의 경우 서비스 제공이 개시된 이후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도 사업자가 사전에 청약철회 제한 사실을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불 제한 조항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품 상세페이지 및 결제 단계에서 서비스 제공 개시 시점, 환불 제한 기준 및 이용 개시 이후 환불 불가 가능성을 소비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고지 구조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또한 초대장 기반 상품과 관련하여 고객 사유로 초대장 발송 이후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실제 발송 비용·결제 수수료 등 실비 범위 내 공제 구조를 운영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으나 공제 범위와 산정 기준은 이용자가 예측 가능하도록 약관에 구체적으로 기재될 필요가 있다는 점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서비스 장애 발생 시 환불 기준과 관련하여서는 사업자 귀책으로 장시간 이용 불가 상태가 발생한 경우 일할 계산 방식의 부분 환불 규정을 두는 것은 합리적인 운영 방식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서비스 유형별 제공 개시 시점과 환불 기준을 명확히 구분하여 약관을 정비하고 청약철회 및 환불 관련 분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무적 운영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자문 - 야간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및 수신거부 절차의 여부

고객사는 온라인 쇼핑 및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대형 유통기업으로 야간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및 수신거부 절차 운영 방식이 정보통신망법상 문제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정보통신망법상 광고성 정보 수신거부 절차는 이용자가 쉽게 철회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하며 수신거부 또는 동의 철회를 회피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법률상 금지된다는 점을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KISA 가이드라인에서도 로그인 요구, 추가 인증 요구, 별도 페이지 이동 등 이용자에게 불필요한 절차를 부과하는 방식은 수신거부 방해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이용자가 특정 매체의 광고 수신거부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해당 매체를 통한 모든 광고성 정보 수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포괄적 의사표시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 광고 동의 철회 이후에도 야간 광고 동의값을 별도로 유지하면서 추가 절차를 통해서만 철회가 가능하도록 운영하는 방식은 규제기관 입장에서 “동의 철회를 어렵게 만드는 구조”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및 야간 광고 수신동의 구조를 법령상 요구사항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동의 철회 및 수신거부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 혼선과 규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운영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동의 철회 시 자동 연동 처리 구조, 또는 별도 철회 기능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동일 절차 내에서 간편하게 선택 가능한 UI·UX 설계 방향을 포함하여, 이용자의 권리 행사 편의성과 사업자의 컴플라이언스 요건을 균형 있게 충족할 수 있는 운영 체계 구축 방안을 함께 제공하였습니다.

AI 기반 뉴스데이터 공급계약 및 신탁계약 구조 관련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및 방송사와의 AI 기반 뉴스데이터 공급 계약 체결 과정에서 신탁계약 구조와 별도 AI 이용계약 간의 관계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뉴스저작물 이용계약 정산 구조 및 계약 종료 시 데이터 처리 방식 관련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및 언론사와 체결 예정인 뉴스저작물 이용계약서의 정산 구조 및 계약 종료 시 데이터 처리 방식 등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개인정보처리 및 교육용 장비 대여 보증 계약 내용 검토 및 운영 관련 법률자문

고객사는 AI 교육 프로그램 운영 중 교육생에게 노트북 등 장비를 대여하는 교육 플랫폼 기업으로 보증인 및 보호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절차와 보증 운영 방식의 적법성에 대한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보증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과 관련하여 보증인의 명시적 동의를 전제로 한다면 개인정보 수집 자체는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노트북과 같은 고가 장비 대여 과정에서 보증인을 요구하는 구조 역시 일반적인 계약상 담보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수집 항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동의 거부 시 불이익 고지 등이 명확하게 구성되어야 한다는 점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보호자 연락처 수집과 관련하여서는 교육기관이 긴급 상황 대응 및 교육생 보호를 위하여 최소 범위 내에서 보호자 연락처를 확보하는 것은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교육생을 통해 우선 연락처를 확보한 뒤 보호자에게 별도 동의를 받는 절차 역시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가능할 수 있으나 이후 보호자 본인에게 직접 수집 목적과 이용 범위를 안내하고 명시적인 동의를 받는 구조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개인정보 보관기간과 관련하여 교육 장비 대여 및 공공사업 운영 특성을 고려할 때 일정 기간 동안 관련 자료를 보관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점도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장비 분실·파손 분쟁 대응, 사업 정산 및 감사 대응, 민사상 시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관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보증계약의 유효성 및 증빙력 확보와 관련된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향후 분쟁 발생 시에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계약 및 운영 구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부동산 매매 및 담보권 말소 구조 관련 법률자문

고객사는 부동산 개발 및 투자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 매매를 앞두고 토지거래허가 약정서에 대한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토지거래허가가 거래 효력 발생의 핵심 전제가 되는 구조라는 점을 고려하여 허가 불허 시 계약 효력과 계약금 반환 구조가 명확히 정리되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허가 불허의 책임이 어느 일방에게 있는지에 따라 반환 책임이나 손해배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귀책사유 판단 기준과 반환 절차를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허가 이후 일방이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를 대비한 위약금 및 배액배상 조항에 대해서도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체결 단계와 본 계약 이행 단계가 구분되는 구조인 만큼 약정금의 법적 성격과 손해배상 범위가 분쟁 없이 해석될 수 있도록 문구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거래 대상 부동산에 기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중도금 및 잔금 지급 시점의 담보권 말소 절차와 우선변제 구조에 대한 검토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매도인의 채무 변제 지연이나 추가 담보 설정으로 인해 매수인이 예상치 못한 위험을 부담하지 않도록 말소 확인 절차와 위반 시 책임 구조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잔금 지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채무 확정 및 정산 리스크를 사전에 통제하고, 근저당권 말소 지연 또는 누락으로 인한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잔금 지급 구조 및 사전 검증 절차를 정교화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매체 유형별 참가 자격 기준의 적법성 및 운영에 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매체 유형별 참가 자격 기준의 적법성과 운영상 리스크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반도체 인재양성 사업 운영지침 개정안 및 협약 체계에 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반도체 인재양성 사업 운영지침 개정안 및 협약 체계 전반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용역개발 계약서 자문 - 모바일 앱 위탁개발 계약의 개발 범위 및 지식재산권 귀속 구조 관련

고객사는 모바일 디바이스 및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외부 개발사와 체결 예정인 모바일 앱 위탁개발 계약서에 대한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개발 범위, 산출물 귀속, 지식재산권, 유지보수 및 손해배상 조항 등을 중심으로 계약 구조를 검토하고 향후 분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수정·보완 방향에 대하여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해당 계약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납품을 목적으로 하는 구조로 개발사 측이 앱 소스코드와 실행파일, 기본 개발문서 등을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고객사는 특히 프로젝트 완료 기준, 검수 절차, 개발 지연 시 책임 범위, 계약 해지 시 산출물 귀속 문제 등에 대하여 실질적인 보호 장치가 충분한지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개발 범위 및 기능 명세가 추상적으로 운영될 경우 추후 “개발 완료 여부” 자체가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기능 정의 및 검수 기준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개발 일정 지연, 기능 변경 요청, 추가 개발 범위 발생 시 책임과 비용 분담 구조가 명확히 정리되어야 한다는 점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고객사가 실제 서비스를 운영하는 주체인 만큼 최종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및 소스코드 활용 권한이 충분히 확보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오픈소스 사용 여부, 기존 개발사의 보유 기술 범위, 유지보수 및 2차 개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향후 서비스 확장이나 외부 투자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상 권리 구조를 점검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 구조 전반의 법적 리스크를 점검하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AI 디지털교과서 사업 관련 추가 부속합의서 체결 및 손해배상금 배분 구조에 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AI 디지털교과서(AIDT) 개발 및 서비스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에듀테크 기업으로 기존 협력사와 체결한 플랫폼 구축·운영 계약과 관련하여 추가 부속합의서 체결 여부에 대한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기존 계약상 수익분배 구조와 향후 발생 가능한 손해배상금의 법적 성격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기존 계약은 실제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업무에 대한 대가 지급 구조인 반면, 손해배상금은 정책 변경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성격이라는 점에서 동일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소송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제3자에게 결과에 따른 이익만 배분하는 구조는 향후 경영상 판단의 적정성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고객사가 상장사인 점을 고려하여 회계 및 외부감사 측면에서의 리스크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조건부 지급 구조가 향후 재무제표상 우발부채 또는 관련 공시 이슈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으며 외부감사 과정에서 거래의 합리성 및 대가 관계에 대한 설명이 요구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관련 법률 및 규제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거래 구조의 적법성과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