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혐의로 고소당한 네트워크 전문업체를 변호해 무혐의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 고소인측의 재고소로 재기수사를 받았음에도 재차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네트워크 전문업체 A사는 PTC사의 Creo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공식대리점을 통해 구입하고 사용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라이선스에 재차 문제가 발생하자 A사는 라이선스를 판매한 공식대리점에 해결을 문의했고, 공식대리점은 비공식 패치를 통해 이를 해결해주었습니다.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자인 PTC사는 A사가 정당한 권원없이 자사의 저작물을 무단복제해 사용했다는 이유로 저작권법 위반으로 A사를 고소했습니다.

PTC사는 A사가 ①무단으로 자사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했고, ②라이선스를 보유한 것은 사실이나, A사가 사용한 것이 아니기에 불법이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①PTC Creo가 정상작동하지 않아 공식대리점으로부터 해결책을 받아서 설치했으므로 PTC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며, ②A사는 이 사건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고, 단지 물적분할을 통해 새롭게 설립된 법인에서 사용한 것으로 고의성이 없어 불법이 아니라고 답변했습니다.

검찰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PTC사는 새로운 증거를 발견했다며 재고소를 했고, 검찰은 재기수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민후의 변호를 통해 무혐의 처분을 다시 이끌어 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