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사업자를 대리해 채무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과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고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채권자는 개인사업자이며 채무자는 에너지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채무자는 사업확장을 위해 채권자와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금원을 대여하였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채권자와 약정한 대여금 반환기한이 도래했음에도 대여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채권자가 대여금 반환을 독촉했음에도 채무자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채권자가 받아야 할 대여금의 액수를 확인한 뒤 채무자의 지불능력을 파악했습니다. 그 결과 채무자 명의의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과 법인계좌를 확인하였습니다.

채권자의 물품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채무자 명의의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과 법인계좌 뿐이기에 본 법무법인은 채무자가 보유한 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서를 냈습니다. 아울러 채무자의 법인계좌를 가압류 하지 않을 경우, 채권 전부를 제3자에 빼돌리는 등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강제집행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신청을 인용해 채무자의 채권을 가압류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