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건축자재 판매업체를 대리해 수억 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직원을 고소하고 횡령액 전액을 받아냈습니다.
원고는 건축자재를 판매하는 회사이며, 피고는 원고 회사에서 약 10년동안 회계업무를 담당해온 자입니다. 원고는 오랫동안 근무한 피고를 신뢰해 회사 자금은 물론 대표이사의 개인계좌에 대한 관리까지 피고에게 위임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러한 믿음을 져버리고 원고와 대표이사 명의의 계좌에 입금돼 있는 금원을 수백차례에 걸쳐 횡령했으며, 그 금액은 수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우선 법무법인 민후는 원고의 대리인으로 피고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형사고소하고 징역형을 이끌어냈습니다.
이후 본 법무법인은 원고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횡령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가 입은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횡령한 금액을 모두 돌려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원고의 통장내역을 살피고 피고가 권원없이 원고의 자금을 인출·송금한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인출·송금 내역을 바탕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했고 이를 모두 돌려달라고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가 횡령한 금액 전부를 원고에게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업무 수행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