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실익에 대한 법률검토 자문을 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B씨를 모욕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형사고소 이후 대법원 판결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실익에 대해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우선 형법상 범죄행위와 민사상 불법행위는 개념상 일치하지 않지만, 관련 형사사건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형사사건에서의 판단을 원용하는 것이 실무례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이 사건에서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및 1, 2심 판결을 분석하여, 상고심 판결 예측과 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의 실익에 대해 상세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