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특정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제한 조치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채용포털서비스를 제공하는 A사는 한 이용자로부터 노동 관련 법규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가 등록돼 있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A사는 해당 업체가 현행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해 해당 업체의 자사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고자 했는데, 이것이 위법한지 여부를 본 법무법인에 질의해왔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한 이후, 해당 업체가 관련법과 A사의 이용약관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업체에 대한 서비스 이용 제한 조치가 적법한지를 법리적으로 기술한 자문서를 제공해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