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전세보증금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해 승소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형제이며 각자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부동산을 갖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원고가 관리하는 부동산은 피고의 명의로, 피고가 관리하는 부동산은 원고의 명의로 돼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부동산 관리에 대한 수익은 명의당사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사람이 가지며, 필요시 부모님의 부양료로만 사용한다는 내용으로 부친과 원고·피고 모두가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부친이 사망하고 몇 년이 지나 원고는 자기 명의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료 수익을 피고가 부당하게 취했다며 전세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피고의 대리인으로 “피고가 받은 임대료는 부동산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딤대차보증금으로, 이를 수령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그 보증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변론했습니다.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소를 취하하고 피고도 이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