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블로그, 카페, 커뮤니티 등 온라인 채널 상에서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를 대리해 고소하고, 가해자의 혐의를 밝혀 명예훼손, 모욕,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죄명으로 기소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가해자는 해외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숙박업자이며, 고소인은 가해자가 운영하는 펜션을 이용한 여행객입니다.
고소인은 여행일정을 마무리 짓고 한국으로 귀국하였는데, 귀국하자마자 지인들로부터 '고소인들이 숙박료를 내지않고 도주했다'는 허위사실이 포털과 대형 커뮤니티 등에 올라왔다는 황당한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해당 글들은 고소인들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난 사진과 실명이 나와 있어 그 파급력은 상당히 컸습니다.
고소인은 법무법인 민후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 사건 글들을 올린 가해자를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본 법인은 고소인과 면담을 통해 고소인이 펜션에 묵을 당시의 상황과 고소인과 가해자간 체결된 숙박계약서 등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고소인과 가해자가 서로 주고받은 메시지도 면밀히 살폈습니다.
이에 따르면 고소인이 가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숙박료는 없다는 점, 더군다나 가해자는 숙박업자로서 투숙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어기고 투숙객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공개한 점을 명백히 밝혀냈습니다. 본 법인은 가해자의 이러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끝으로 본 법인은 가해자가 네이버 블로그, 네이트 판 등에 고소인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게시물을 확인한 뒤, 이를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한편, 고소인이 입은 정신적인 피해 등을 고소장을 통해 상세히 서술하였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민후의 의견을 받아들여 가해자를 명예훼손, 모욕,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7백만 원에 달하는 벌금형으로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