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서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통상적으로 채무불이행시의 손해배상에 관한 조항과 일방당사자가 제3자로부터 가압류를 당할 경우의 계약해지 조항을 기재합니다.

그런데 만약 계약의 양 당사자 중에서, 한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을 하고, 다른 당사자는 자신의 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으나 제3자로부터 가압류를 당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조항과 계약해지 조항이 동시에 적용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어서 법률관계가 꼬이게 됩니다.

관련하여 법무법인 민후는 최근 위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법률관계가 정리될 수 있는지에 대한 자문을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본 법무법인은, 양사가 체결한 총 4개의 계약서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현재 최종적으로 적용되는 약정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한쪽 당사자의 채무불이행의 정도와 그로 인한 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발생 여부를 파악하였으며, 가압류로 인한 계약해지 조항의 구체적인 해지 조건들을 살펴 현재의 상황이 해지가 가능한 수준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해지가 실제로 가능한지, 해지 요청이 들어올 경우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한지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