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10월, 제품 판매시 판매가격제한에 관한 자문을 하였습니다.

해외 유명업체의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체 A는 본사에서 제품에 대한 거래가격 등을 제한할 경우의 법적 문제 및 본사와 체결한 계약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거래가격의 정의와 범위, 거래가격의 강제성 판단기준 등에 대해 파악한 뒤, 해당 본사의 정책에 위법성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였습니다.

또한 업체 A가 본사와 체결한 계약에 대해 공정거래법 및 계약사항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각 사안별 위법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에 대한 법률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