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 대리, 항소심 승소 (원심판결 파기, 양형 부당성을 바로 잡은 결과 도출)

1. 사실관계의뢰인(피고)은 서울도서관 전자책 열람 시스템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웹 브라우저의 보안 취약점을 이용해 전자책 파일을 다운로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이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정보통신망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그리고 형량의 부당함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항소심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중점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1) 법리적 측면: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를 단순히 전자책 열람 과정에서 발생한 '캐시메모리 저장'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보통신망법상 '침해'에 해당한다고 폭넓게 해석하였습니다. 이에 민후는① '침해'란 원칙적으로 서비스제공자가 설정한 합법적 접근권한을 우회하거나 무단으로 침입하는 경우에 한정된다는 점,② 캐시메모리 저장은 단순히 시스템 작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임시적이고 기술적인 현상일 뿐, 접근권한을 초과하거나 회피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2) 양형 측면: 피고인의 행위는 개인적 열람 목적에 불과하고, 저작권 침해와 같이 경제적 피해를 발생시킨 것도 아니며, 범행 수법 또한 복잡하거나 치밀하지 않았음을 소명하였습니다. 더불어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범행 동기와 결과가 사회적으로 중대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원심의 벌금 150만 원 선고는 지나치게 무거운 처벌이라고 항변하였습니다.즉, 민후는 원심이 '침해' 개념을 과도하게 확장 해석하여 법리적으로 오류를 범한 부분과, 피고인의 구체적 사정을 외면한 양형의 불합리성을 동시에 지적하며 항소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3. 결과항소심 재판부는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량을 다시 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 과도하게 불리했던 원심의 판단을 바로잡아 항소심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이번 사례는 정보통신망법상 '침해' 개념을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면서도, 피고인의 개인적 사정과 범행 경중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 제공 기업에 타사와의 포인트 전환 제휴계약 관련 자문 제공

고객사는 블록체인 기반 포인트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타사와의 포인트 전환 제휴계약 체결 과정에서 계약 조항의 적정성과 리스크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였고,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 전반을 검토한 후, 법률적 안정성과 실무적 운영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우선, 계약 기간 및 자동연장 조항, 계약 해지·해제 사유 등을 점검하여 고객사가 불리한 조건에 일방적으로 구속되지 않도록 수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계약 종료 시 회원 공지 의무의 범위와 방식, 계약 위반 시 대응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고객사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다음으로, 포인트 전환 비율 및 수수료 부담 구조에 대해 고객이 불합리한 조건을 지지 않도록 “양 당사자의 서면 합의”를 통해 정하도록 수정하였으며, 정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상계 처리 및 순 정산대금 확정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지급 지연 시 지체상금 규정을 반영하여 고객사의 채권 회수 안정성을 높였습니다.아울러, 담보 제공 및 보증보험 관련 조항에 대해서도 고객사가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상한을 설정하고, 지급 연체 시 서비스 중단 및 담보 실행 요건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개인정보보호, 비밀유지, 지식재산권 활용, 분쟁 발생 시 관할 법원 지정 등 실무적으로 중요한 조항들을 강화하여 고객사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계약 검토를 통해 고객사가 안정적이고 균형 잡힌 조건으로 포인트 전환 제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조언하였으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제휴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보증기관에 공공기관의 계약 해지 주장에 따른 보증채무 발생 여부 및 채권자 책임 유무 관련 자문

고객사는 공공기관과의 계약에서 후불 교통카드사와의 계약 체결 문제를 이유로 계약 해지가 주장되면서 보증채무 발생 여부와 채권자의 책임 유무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추가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 문언상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만이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고객사는 이미 해당카드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므로 단순히 이행이 지연되거나 조건이 붙어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 체결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검토하였습니다.또한 “카드사 계약체결 미이행”이라는 표현은 계약 미체결과 달리 체결된 계약의 이행 문제를 의미하므로 계약 해지 사유로 삼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공공기관이 통합정산사와의 계약을 먼저 해지한 사실이 있어 고객사의 계약 불이행 책임을 전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검토하였습니다.이에 따라 보증채무는 성립하지 않으며 채권자가 주장하는 손해배상 청구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보증채무 이행 요구로 인한 불필요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계약 문언과 실질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 방향을 안내하였습니다.

공공기관에 환수금·징계부가금 채권 회수 관련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임원이 납부 기한 내 금액을 납부하지 않고 납부계획서도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향후 적절한 채권 회수 절차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유통·리테일 기업에 점포활용계약서 관련 종합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안경점 운영과 관련하여 점포활용계약서 체결에 대한 네 가지 사항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점포활용계약서의 당사자 구성이 법률상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며 특정 직역에만 허용된 운영 권한을 제3자가 계약을 통해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법적 위반 위험이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동일 점포에 대해 중복되는 권리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어 이중계약의 위험성도 지적하였습니다.사용료와 관련해서는 국내 부동산 사용권은 수출재화나 국외 용역 제공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은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관련 조항을 전제로 한 혜택을 기대하기는 곤란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계약 조항과 관련해서는 임차인이 영업 사정만으로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은 일반적인 임대차계약의 성격에 맞지 않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렌즈 공급과 같은 세부적 운영 사항은 점포활용계약서의 범위를 벗어나는 사안으로 이를 포함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 체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인지하고, 계약 구조 및 조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대응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화장품 산업 지원기관에 안면부 사진의 가명정보 해당 여부 및 제공 가능성 관련 법률자문

고객사는 화장품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피부 특성 정보와 안면부 이미지를 수집·제공하는 과정에서 특정 부분을 가린 안면부 사진이 개인정보에 해당 여부와 기업에 제공이 가능한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눈과 코를 가린 형태의 안면부 사진은 개인 식별 가능성이 낮아 ‘가명정보’로 인정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여전히 입 모양이나 눈썹 등의 일부 특징을 통해 식별 위험성이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모자이크 등 보완조치가 권고된다고 검토하였습니다.또한 이러한 가명처리된 정보는 연구나 산업적 목적을 위해 일정 범위 내에서 제공이 가능하다고 보았으며 다만 제공 과정에서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등 개인을 직접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반드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나아가 보관 기간 역시 무제한적으로 두기보다는 목적 달성 후 폐기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보안 조치를 강화하여 장기 보관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안면부 사진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관련 규제를 준수하면서도 산업 연구와 기업 지원 목적을 안정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전략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전자부품 제조기업에 무단 사용 프로그램 저작권 분쟁 합의서 검토 자문

고객사는 해외 소프트웨어 회사와의 분쟁 과정에서 자사에서 무단 사용된 프로그램과 관련한 합의서 문안을 검토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합의서의 주요 조항을 검토한 결과, 고객사가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일정 금액을 합의금으로 지급하는 대신 상대방이 민·형사상 청구를 포기하는 구조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합의금 지급과 불법 복제물 삭제·폐기 의무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경우 추가적인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다만, 합의서상 의무 불이행 시 위약벌 규정이 존재하므로 고객사는 합의금 지급 기한을 반드시 준수하고 이행 완료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또한 합의 내용과 관련 서류는 철저히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 분쟁 발생 시 관할 법원이 국내로 지정된 점을 고려해 향후 절차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불필요한 소송으로 확대되는 위험을 줄이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분쟁을 종결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데이터 서비스 기업에 데이터 상품의 개인정보보호, 저작권, 부정경쟁방지 등 법률 문제 검토 자문

고객사는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에 참여하면서 자사가 공급하는 해당 데이터 상품이 개인정보 보호, 저작권, 부정경쟁방지 등 법률적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지 검토받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우선 해당 데이터 상품이 공공 의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공·제공되는 구조임을 전제로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고, 저작권이나 데이터베이스 권리 침해 가능성도 없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상품의 특성상 건강 관련 정보를 제공하나 이는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안내 성격의 가이드에 불과하므로 의료법상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데이터의 가공 과정에서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부정경쟁방지법상 위법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고객사가 본 데이터 상품을 공급하는 데 있어 주요 법률 위반의 위험은 낮다고 결론 내렸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데이터 상품을 안심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관련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공공기관에 근로관계 종료 합의서 문구 관련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에 근로자의 계약 만료 과정에서 합의서에 포함된 문구의 적정성과 향후 분쟁 가능성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형사사건 피고인들을 대리해 집행유예 판결 도출 및 추징금 92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약 99% 감액 승소

- 법무법인 민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형사사건의 피고인들을 대리하여,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으며, 검찰이 청구한 약 92억 원의 추징금을 1.1억 원 수준으로 대폭 감액시켰습니다. 집행유예 선고 피고인들(의뢰인)은 매크로 프로그램과 자동화 도구를 사용하여 온라인 플랫폼의 검색 순위와 광고 노출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되어 실형 선고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민후는 피고의 행위에 고의성이 낮고, 피해 규모가 과장되었다는 점, 그리고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피고인들(의뢰인)이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추징금 92억원에서 1.1억원으로 감액 검찰은 불법 수익이 92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하며 거액의 추징금을 청구하였으나, 법무법인 민후는 피고인들을 대리하여 범죄수익과 직접 관련 없는 금액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이익이 과장되었음을 강조하여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대부분 배척하고 대폭 감액한 약 1.1억 원만을 추징금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인들(의뢰인)은 막대한 재산상 손실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글로벌 리테일 기업에 개인정보 국외 이전 타당성 및 대응방안 관련 법률자문

고객사는 매트릭스 조직 구조를 운영하면서 관련 리전 단위 내에서 개인정보가 공유·이전되는 상황과 관련하여 법적 타당성 및 대응 방안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고객사에서 수집된 개인정보가 유럽 서버에 저장된 후 각 리전 국가에서 업무 목적상 활용되는 구조가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동의 방식 외에도 내부 계약 체결 및 처리방침 고지 등을 통해 합법적인 이전이 가능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따라서 6개국 법인 간의 일괄적 계약 체결 방식을 통해 개인정보 처리 구조를 정리하고 처리방침에 이를 명확히 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또한 국내 팀장이 일본에서 근무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국외로 이전되는 문제에 대해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도 업무 수행 목적에 따른 계약 구조를 통해 정당화될 수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사후적으로 국외 이전을 거부하는 경우를 대비해 예외적인 처리 프로세스를 마련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글로벌 리전 단위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개인정보 이전 절차를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공공기관에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상속 절차 관련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이용자 또는 가맹점주가 사망한 경우 상속 절차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식품 제조·유통 기업에 채소 제품 리플렛 문구 위반 관련 법률자문

고객사는 채소 분말 제품의 리플렛에 기재된 문구가 표시·광고 관련 규제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식품의 광고 문구는 소비자가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과장되거나 객관적 근거 없는 효능·효과 표현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실제 리플렛에는 ‘노화방지’, ‘면역력 강화’, ‘변비 해소’, ‘항암 효과’ 등 소비자가 특정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효능으로 인식할 수 있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그대로 사용할 경우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영양 성분이 풍부하다”,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등 일반적이고 중립적인 문구로 순화하거나 일부 표현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또한, 제품의 기능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기능성 식품’, ‘최고의 기능성’과 같은 표현은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해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며 단순히 제품의 원재료 특성을 알리는 수준에서 문구를 작성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제품 리플렛을 소비자에게 신뢰성 있게 제공하면서도 불필요한 규제나 분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핀테크 솔루션 기업에 금융권 광고식별자 마케팅 활용 관련 자문

고객사는 금융기관과 협업하여 광고식별자를 마케팅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자체 활용과 외부 광고 플랫폼을 통한 활용이 법적으로 어떤 차이를 가지는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광고식별자를 생성·관리하고 이를 외부에 제공하지 않은 채 내부 마케팅에 활용하는 경우, 해당 정보는 단독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어려우므로 법적 리스크가 크지 않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이용자 혼동이나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활용 목적을 명확히 고지하고 내부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반면, 구글·메타 등 외부 광고 플랫폼을 통한 맞춤형 광고 집행 과정에서는 광고식별자가 다른 정보와 결합되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로 해석될 수 있고 추가적인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사전 동의 확보, 선택권 보장, 제3자 제공 절차 준수 등 보다 엄격한 관리가 요구되며 동의 절차가 부적절할 경우 규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금융권 마케팅 과정에서 광고식별자 활용 시 법적 허용 범위와 위험 요소를 명확히 이해하고, 자체 활용과 외부 플랫폼 활용을 구분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었습니다.

디자인·콘텐츠 기업에 플랫폼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분쟁 관련 법률자문

고객사는 플랫폼으로부터 일부 계정의 중복 사용 및 지정되지 않은 사용자 이용이 확인되었다는 통지를 받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고객사가 이미 모든 임직원으로부터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금지 서약서를 받아 관리하고 있으며 정식 라이선스를 구매·배포·관리해왔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자산 관리 내역과 정산 기록을 정리하여 플랫폼 측에 제출하는 것은 회사가 고의적으로 불법 사용을 허용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데 유효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다만, 플랫폼 측에서 제시한 내역과 고객사의 실제 사용 내역이 불일치하는 부분 특히 프로그램 사용 여부에 대한 차이가 존재하므로 이를 명확히 지적하고 재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사가 정기적으로 라이선스를 관리·조정해왔음을 설명하여 의도적인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하는 대응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플랫폼의 라이선스 분쟁 과정에서 불필요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논리를 제시하였으며, 향후 협의 과정에서 유리한 입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