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 김경환변호사가 2014년 2월 IBK캐피탈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금융기관에서의 개인정보보호'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지난 1월 카드사 개인정보유출사태 이후 진행된 개인정보보호 교육과정이라 개인정보 교육의 중요성이 더해지는 사례 중 하나입니다.
교육자료는 법무자료실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교육목차>
1.적용법률
2.개인정보보호법의 핵심원리 : 식별성
목적제한성 및 동의·고지
3.개념 Q1.전화번호가 개인신용정보인가 아니면 개인정보인가?
4.수집 Q2.개인신용정보 수집시 꼭 동의를 받아야 하는가?
Q3.가입정당이나 종교에 대하여 동의 받고 수집할 수 있는가?
Q4.계약자 가족의 개인정보를 계약자로부터 수집할 수 있는가?
5.이용 Q5.심사부서에서 수집한 개인신용정보를 마케팅부서에서 이용할 수 있는가?
6.제공 Q6.수집 이후에 제공필요성이 생긴 경우의 조치는?
Q7.동의 없는 법원·수사기관에의 제공은 허용되는가?
7.위탁 Q8.금융회사가 DB호스팅 업체에게 개인정보 관리를 맡긴 경우, 이는 위탁인가 아니면 제3자 제공인가?
Q9.개인신용정보 처리위탁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가?
8.관리 Q10.주민등록번호는 암호화해야 하는가?
Q11.신용정보활용체제를 공개하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공개할 필요가 없는가?
Q12.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지정하면,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할 필요가 없는가?
9.파기 Q13.신용정보의 파기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10.유출 Q14.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되었을 때, 금융기관이 취하여야 하는 조치는 어떤 것이 있는가?
11.CCTV Q15.회사 내부의 근로자 모니터링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할 수 있는가?
Q16.금융기관 안에 여러대의 CCTV를 운영중인데, 이 경우 CCTV마다 안내판을 설치해야 하는가?
Q17.CCTV로 녹음도 가능한가?
Q18.범죄현장이 찍힌 금융기관 CCTV 영상자료를 피해자 또는 수사기관에 제공해도 되는가?
Q19.금융기관 안의 지갑 소매치기를 잡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CCTV 영상자료의 열람을 허락해도 되는가?
Q20.CCTV 영상자료는 며칠이나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가?
12.책임 Q21.개인신용정보를 유출당한 피해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는가?
Q22.징벌적 과징금 제도란 무엇인가?
13.열람 Q23.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신용정보의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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