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11월, 음주운전 및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피고인을 변호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피고인은 음주 후 대리기사를 불렀으나 외진 곳이어서 아무도 오지 않고 해당 음식점에 주차를 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음식점 주인이 완강한 태도를 보이자, 어쩔 수 없이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경찰의 단속을 받자 당황하여 경찰과 실랑이하다가 결국 기소되었습니다.

본 법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피고인의 특수한 상황을 적극 변호하고 피해경찰관이 상해를 입지 않았음을 피력하는 한편, 피해경찰관에 대한 피해변제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구했습니다.

*판결요약

재판부는 본 법인이 제출한 양형상의 의견개진, 피해변제, 처벌불원서 등의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누범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특수한 사정을 이해하고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