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상해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피고 A를 대리하여 원고 B가 피고 A에게 청구한 3,400만원의 손해배상금액 중 약 3,300만원에 관해 기각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A는 2012년 6월경 B에게 한 차례 원단을 공급하였으나, B는 A가 납품한 원단을 모두 재단한 후에서야 A가 공급한 원단이 불량이라고 주장하면서 서로 다툼이 시작되었고, 이 과정에서 A는 B에게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이에 B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2년 6개월이 지난 후인 2014년 11월경 A를 상대로 치료비 및 일실수익, 위자료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A를 대리하여 재판과정에서 ① B가 상해 사건 발생 직후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상해의 정도에 관하여 별다른 진술이 없어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았던 점, ② 상해 사건 발생 직후는 통원 진료만 받았으며, 상해진단서상으로도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고, 2012년 11월 29일까지 같은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없어 B가 청구하는 치료비는 상해 사건 발생 당시 발생한 것이 아닌 점, ③ 상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정기적으로 유사 상병으로 진료를 받아 왔고, B가 청구하는 치료비는 유사 상병을 원인으로 치료를 받은 것인 점, ④ 직장 내 B의 위치나 소득 등을 고려해보았을 때 결근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주장하고, 관련하여 입증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A에 대한 청구금액 중 치료비와 일실수익 부분에 관하여는 B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형사사건 기록에 나타난 정황을 참작하여 위자료 중 100만원만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법무법인 민후는 A를 대리하여 최선을 다하여 응소한 결과, B가 청구한 금액의 대부분인 약 3,300만원을 기각되도록 하여 훌륭하게 방어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핵심적인 증거의 수집과 분석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로 분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