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1월, 홈페이지 재구축 사업 하도급업체의 용역비 지급 청구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2013년 11월, 피고는 운영 중인 쇼핑몰 재구축사업을 위해 A사에 홈페이지 재구축 용역을 도급하였습니다. 이후 2013년 12월, A사는 해당 용역을 원고에게 하도급하였습니다.

피고는 2014년 2월 A사가 채권자인 B사로부터 해당 용역비채권 가압류를 당한 사실을 확인한 뒤, A사와의 계약을 해지하였으며, 같은 해 3월 C사와 같은 내용의 용역계약을 다시 체결하여, 재구축 사업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원고는 피고가 A사와의 계약해지 이후 원고에게 직접 재구축 사업을 수행해 줄 것을 요청받아 이 사건 용역계약을 승계하여 직접 수급인으로서 용역을 수행하였으며, 3월경 해당 용역을 완성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용역비를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재구축 사업 수행을 요청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지의 여부 등입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① 피고가 원고에게 해당 용역에 대해 직접 수급인으로서 용역을 수행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없으며, ② 원고는 이 사건 용역 업무를 실제 수행한 것은 맞으나, A사의 하도급에 의한 수급인의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한 것일 뿐이라는 점, ③ 피고는 C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용역을 완성시켰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주장들을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도급->하도급 계약의 경우 계약당사자 뿐만 아니라 하도급한 업체가 분쟁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와의 분쟁이라는 점, 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의 관계 등으로 인해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자료와 증거를 수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철저한 사실관계 조사와 분석, 증거자료 수집을 통해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입증을 한다면, 본 사건과 같이 원활한 분쟁 해결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