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5월, 대여금 지급명령사건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금융업체에서 대출업무를 담당하던 채권자 A는 과거 회사동료의 지인인 채무자 B에게 기존 대출금채무 변제 후 새로운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A에게 지급받은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뒤 금전대출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는 이후 일정 금액만을 변제 한 뒤, 나머지 금액에 대한 변제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채무자 B가 A와 대출계약시 토지담보권 설정으로 인해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기 어렵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A에게 고지하지 않은 점, 새 차를 구입하였던 점, 변제 요청의 의도적인 차단 등을 밝혀내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남은 잔금에 대해 채무자에게 지연이자 등을 고려한 변제를 명령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