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제공하는 「저작권 상담사례집 2025」 자료를 공유합니다.

본 사례집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① 저작권·저작물의 개념과 종류, 보호범위(퍼블리시티권, 초상권 내용 포함)

② 저작권의 귀속

③ 저작권의 내용

④ 저작재산권의 양도 및 이용허락

⑤ 저작재산권의 제한

⑥ 저작인접권 및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⑦ 저작권 침해 대응·권리 구제

이와 같은 기본적인 정보 외에도, 생성형 AI 이슈까지 각기 구체적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어 저작권에 대해 쉽게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