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 22.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 일명 AI기본법의 풀네임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입니다.
이제 당해 법령의 시행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이번 글에서는 AI 시대 선두주자인 한국의 기업들이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내용들 위주로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1. 인공지능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요 용어의 뜻
용어 | 의미 |
인공지능 |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의미하고, "인공지능시스템"은 인공지능 기반의 시스템을 의미 |
고영향 인공지능 |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서 활용되는 것 (각 관련 세부 법령상의) - 에너지 공급 - 먹는물 생산 공정 -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의 구축ㆍ운영 - 디지털의료기기의 개발 및 이용 - 핵물질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원자력시설의 안전한 관리 및 운영 - 범죄 수사나 체포 업무를 위한 생체인식정보의 분석ㆍ활용 - 채용, 대출 심사 등 개인의 권리ㆍ의무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판단 또는 평가 - 교통수단, 교통시설, 교통체계의 주요한 작동 및 운영 -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등의 의사결정 - 유아교육ㆍ초등교육 및 중등교육에서의 학생 평가 - 그 밖에 사람의 생명ㆍ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영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역 |
인공지능사업자 | - 유형 1) 인공지능개발사업자 - 유형 2) 인공지능이용사업자 : 인공지능개발사업자가 제공한 인공지능을 이용해 인공지능 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2. ai기본법의 적용 범위
본 법 제4조 제1항에서는 이 법령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항에서는 국방 또는 국가안보 목적으로만 개발ㆍ이용되는 인공지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글로벌기업 또는 해외 활동이 필요한 기업이나 방산분야 기업이라면 이 점도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인공지능 기본계획 관련
제6조 제1항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3년마다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변경 및 시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그 내용으로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기본 방향과 전략, 인공지능윤리 관련 법·제도 관련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의한다면, 인공지능기술 관련 기업은 3년에 한번씩 발표되는 기본계획을 확인하여 새로이 진행되는 정책이나 법·제도가 없는지 확인하여 사업 운영에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4. 유관 기관 신설, 운영 관련
당해 법령에서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인공지능정책센터, 인공지능안전연구소는 물론,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한국인공지능진흥협회 관련 내용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유관 기관의 활동은 인공지능 산업의 건전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인데, 기업 입장에서는 추후 이러한 기관들의 구체적 활동으로부터 사업에 유용한 정보가 있다면 체크해두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5. 윤리 측면 내용
정부에서 인공지능기술과 관련하여 이 법을 통해 핵심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내용 중 하나는 신뢰성·안정성 등이 확보된 "윤리적" 확산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공지능 개발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보급될 것이고,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AI 활용 서비스 또는 제품 제공 시 이용자가 'AI활용된 것'임을 알 수 있도록 사전 고지 할 것
→ 이에 위반하여 고지하지 않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주요 벌칙 조항)
- 인공지능사업자는 인공지능사업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수명주기 전반에 걸친 위험의 식별·평가 및 완화와 위험관리체계 구축을 하고, 이러한 이행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할 것
- 인공지능사업자는 그 인공지능이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사전에 검토하여 해당한다면 위험관리방안의 수립ㆍ운영,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사람의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것
- 안전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한 조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의 작성과 보관 등 당해 법령에서 정하는 의무를 이행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