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위원회에서 발간한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는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에 대해 저작권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부터 저작권 등록의 실무와 실제 등록 사례까지 상세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기업들에 좋은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를 공유드립니다.

(출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공공누리집)

<목차>

1. 주요 용어 정의

2. 생성형 인공지능과 저작권 등록

(1)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의 분류와 저작권 등록 가능성

(2) 인간 창작자의 창작적 기여 여부 판단

(3) 프롬프트 입력 행위의 창작적 기여 여부 판단

3.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일반

(1)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의미

(2)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효력

(3)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유형 분류

(4)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사례별 저작권 등록 여부

(5)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신청 주체

4.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실무

(1) 저작권 등록 심사 원칙

(2) 저작권 등록 절차와 방법

5. 국내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등록 사례

6. 자주 묻는 질문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