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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사례의 당사자 및 관련자


피고인 A : 무역업자 (이 사건 캐릭터 인형을 수입해 국내 유통업자에게 판매한 자)

피고인 B : 도매업자 (A로부터 해당 캐릭터 인형을 매입해 전국 소매업자들에게 재판매한 자)

피고인 C : 소매업자 (자신이 운영하는 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해당 인형들을 소비자에게 판매한 자)


저작권자 D : 이 사건 캐릭터는 일본 회사가 창작한 저작물로, 해당 회사와 그 계열사가 한국 내에 상품화권을 보유하고 있었음

상표권자 E : 일본 회사의 캐릭터 상품을 수입, 판매하다가 해당 회사와 한국 상품화권 계약 체결한 자



2. 검사의 기소 사유 : 저작권법 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상표법 위반


검사는 피고들이 ①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이 사건 캐릭터 인형과 동일한 모양으로 복제된 인형을 판매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고, ② 그 판매품을 일본 정품인 것처럼 광고해 E의 상표권을 침해하였으며, ③ E가 국내 특허청에 인형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가짜 상표가 부착된 인형을 온라인 등을 통해 판매·보관하는 상표법위반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기소하였고,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사건 일본에서 개발된 캐릭터는 창작성이 인정되었고, 우리나라 저작권법상 미술저작물로 보호된다.

- 피고인이 이를 무단 복제하여 판매한 것은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

- 문제의 캐릭터 인형은 이미 국내에서 널리 인식된 상품표지로 인정되었다.

- 피고인의 인형은 외관이나 형상 등에서 원저작물과 혼동될 우려가 있다.

- 피고인이 사용한 상표는 기 등록된 상표의 도형과 포함된 문자가 매우 유사하다.



3. 이 사례와 연관된 판례, 협약


(1)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다76829 판결


이 사건 원고 도안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의 요건으로서 창작성을 구비하였는지 여부는 도안 그 자체로 일반적인 미술저작물로서 창작성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2) 문학적·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


본국에서 응용미술이 디자인이나 모델로서만 보호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다른 체약국에서도 저작물로는 보호되지 않는다는 취지를 규정



4. 판결 정리


(대법원 2015.12.10. 선고 2015도11550 판결)


- 이 사건 캐릭터는 창작성 있는 저작물로 보호받는 대상이다.

- 저작권법 위반 관련, 피고인이 주장하는 '일본에서 응용미술은 보호받지 않으므로 한국에서도 보호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베른협약의 내국민대우 원칙에 따라 배척된다.

-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관련, 해당 캐릭터 인형은 국내에서 주지한 상품표지로, 혼동을 유발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다.

- 피고인의 인형에 부착된 상표는 기 등록상표와 유사하여 상표권을 침해한다.


판결 : 피고인 A는 징역 2년, 피고인 B는 징역 10월, 피고인 C는 징역 6월에 처하고, 압수된 대상품을 피고인 C로부터 몰수한다.



5. 법무법인 민후의 의견


이 판례는 응용미술적 캐릭터 도안도 창작성만 있으면 미술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음을 명시하여 순한 인형 도안이나 장식적 디자인이라 하더라도, 창작자의 독자적 표현이 담겨 있다면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 됨을 확인하였고, 캐릭터·디자인 상품도 ‘주지한 상품표지’로서 보호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한 사례로 국내 관련 산업 전반에 걸쳐 저작권 보호 범위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판례입니다.


또한, 대법원은 이 사례에서 베른협약 체약국 간에는 내국민대우 원칙이 적용되므로 일본 저작물도 한국에서 보호받는다고 판시한 바, 국제적 저작권 보호체계에서의 내국민대우 원칙의 우선 적용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 캐릭터 얼굴 도형 등 소비자 주의를 끄는 특징적 부분이 중심 식별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향후 도형·캐릭터 상표 분쟁에서 상표의 유사성 판단의 실질적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판례입니다.






※ 이 사례 관련 베른협약 주요 내용 요약 및 원문


1. 제2조 제7항 (응용미술 및 산업디자인 보호범위)


각 체약국(회원국)은 응용미술·산업디자인·모델의 보호 범위와 조건을 자국 법률로 정할 수 있다. 

즉, 이러한 저작물의 보호 여부나 보호 방식은 국내법 자율에 맡겨지는데, 다만 원산국에서 단순히 ‘디자인’으로만 보호받는 저작물은 다른 국가에서 그보다 더 긴 보호기간이나 강한 보호를 요구할 수 없다.


2. 제5조 (내국민대우 원칙 및 보호 기준)


① 내국민대우 원칙 : 체약국 국민은 다른 체약국에서도 그 나라 국민과 동일한 저작권 보호를 받는다.

② 형식적 요건 배제 : 보호는 등록 등 형식적 절차와 무관하게 자동으로 발생한다.

③ 보호 기준 : 각국은 자국에서 보호되는 범위와 구제수단을 자국법에 따라 독자적으로 결정한다.

④ 원산국의 정의 : 최초 발행지 또는 저자의 국적국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영화·건축물 등은 제작자 또는 건축 위치국을 원산국으로 본다.



3. 제6조 (상호주의적 보호 제한, reciprocity)


체약국이 아닌 국가가 동맹국 국민의 저작물을 적절히 보호하지 않을 경우, 해당 동맹국은 그 국가 국민의 저작물 보호를 제한할 수 있고, 다른 체약국들도 그 제한보다 더 넓은 보호를 제공할 의무는 없다.



「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 Article 2(7)


(7)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7(4) of this Convention, it shall be a matter for legislation in the countries of the Union to determine the extent of the application of their laws to works of applied art and industrial designs and models, as well as the conditions under which such works, designs and models shall be protected.

Works protected in the country of origin solely as designs and models shall not be entitled in another country of the Union to a longer term of protection than that granted in the country of origin.



* Article 5 – Rights Guaranteed: National Treatment Principle


(1) Authors shall enjoy, in respect of works for which they are protected under this Convention, in countries of the Union other than the country of origin, the rights which their respective laws do now or may hereafter grant to their nationals, as well as the rights specially granted by this Convention.


(2) The enjoyment and the exercise of these rights shall not be subject to any formality; such enjoyment and such exercise shall be independent of the existence of protection in the country of origin of the work. Consequently, apart from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the extent of protection, as well as the means of redress afforded to the author to protect his rights, shall be governed exclusively by the laws of the country where protection is claimed.


(3) Protection in the country of origin is governed by domestic law. However, when the author is not a national of the country of origin of the work for which he is protected under this Convention, he shall enjoy in that country the same rights as national authors.


(4) The country of origin shall be considered to be:

(a) in the case of works first published in a country of the Union, that country; in the case of works published simultaneously in several countries of the Union which grant different terms of protection, the country whose legislation grants the shortest term of protection;

(b) in the case of works published simultaneously in a country outside the Union and in a country of the Union, the latter country;

(c) in the case of unpublished works or of works first published in a country outside the Union, without simultaneous publication in a country of the Union, the country of the Union of which the author is a national, provided that:

(i) when these are cinematographic works the maker of which has his headquarters or habitual residence in a country of the Union, the country of origin shall be that country, and

(ii) when these are works of architecture erected in a country of the Union or other artistic works incorporated in a building or structure located in a country of the Union, the country of origin shall be that country.



* Article 6 – Possible Restriction of Protection


(1) Where any country outside the Union fails to protect in an adequate manner the works of authors who are nationals of one of the countries of the Union, the latter country may restrict the protection given to the works of authors who are, at the date of the first publication thereof, nationals of the other country and are not habitually resident in one of the countries of the Union. If the country of first publication avails itself of this right, the other countries of the Union shall not be required to grant to works thus subjected to special treatment a wider protection than that granted to them in the country of first publication.


(2) No restrictions introduced by virtue of the preceding paragraph shall affect the rights which an author may have acquired in respect of a work published in a country of the Union before such restrictions were put into force.


(3) The countries of the Union which restrict the grant of copyright in accordance with this Article shall give notice thereof to the Director General of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by a written declaration specifying the countries in regard to which protection is restricted, and the restrictions to which rights of authors who are nationals of those countries are subjected. The Director General shall immediately communicate this declaration to all the countries of the 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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