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 요약: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대응]

• 해킹 피해 기업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외부 공격이라 하더라도 노후 서버 방치, 보안 업데이트 미실시 등 '기술적 보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기업에 법적 책임이 부과됩니다.
• 과징금 상한액 '매출액 10%' 시대 (2026 개정안) : 반복적 위반이나 1천만 명 이상 대규모 유출 시 과징금 상한이 전체 매출액의 10%로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대표자의 최종 책임과 예산 확보 의무도 명문화되었습니다.
• 제3자 제공 vs 위탁, '독립적 이익' 유무가 핵심입니다 :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제공받는 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처리한다면 '제3자 제공'에 해당하며, 반드시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가 선행되어야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 사고 발생 시 '72시간 내'가 아닌 '지체 없이' 통지하십시오 : 단 1건의 유출이라도 인지 즉시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며, 1천 명 이상 유출 시에는 KISA 신고가 필수입니다. 신속한 초동 대응은 과징금 감경의 핵심 사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