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과 해외송금, 억울한 형사처벌과 과태료를 피하는 전략 

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 고소되거나 기소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가상자산, 해외송금 등 다양한 실제 사례를 통해 형사처벌·과태료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법률전략을 안내한다. 억울한 처벌을 막기 위한 체크리스트도 확인할 수 있다.

1. 일상화된 해외거래, 누구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해외로 자산을 송금하거나 외국에서 수익을 회수하는 일이 더 이상 일부 대기업이나 금융전문가에게만 해당하는 일이 아니다. 개인 투자자, 스타트업, 중소기업도 다양한 방식으로 해외와 연결된 금융 거래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국제화된 자금 흐름 속에서 많은 이들이 외국환거래법의 신고 및 허가 요건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자산을 이전하거나 수령하고 있어, 고의가 없음에도 과태료나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가상자산의 활용, 크로스보더(B2B) 결제 서비스, 외화 반입 및 지급을 수반하는 무역거래, 심지어 외국 소재 본인 계좌 간 이체와 같은 행위까지도 외국환거래법의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법의 적용 범위와 세부 규정은 예상보다 훨씬 넓고 복잡하여, 전문가의 조력이 없이는 자신의 행위가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2.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로 어떠한 경우 위반 여부가 문제 될까?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의 거래 및 자본의 이동 등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외환 건전성과 금융 안정을 확보하려는 목적에서 제정된 법이다. 이 법에 따라 외국환의 지급·수령, 자산 반입·반출, 해외송금, 외국환업무 수행 등은 반드시 일정한 신고 절차를 거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외국환거래법은 외환 거래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고 의무와 절차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기업 활동이나 개인의 해외 투자·송금 과정에서 이 법의 적용 범위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위반에 이를 수 있는 위험이 도처에 존재한다. 특히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산 이동, 제3자를 통한 송금, 복잡한 해외 지불구조 등은 일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보일 수 있으나 외국환거래법상 위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외국환거래법의 주요 위반 유형]

· 외국환 지급 또는 수령 시 미신고

· 해외자산 반입 시 신고 누락

· 등록 없이 외국환업무 수행

· 제3자를 통한 무허가 송금

· 외국환 신고서류의 허위 작성 또는 미제출

·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의무 미이행

특히, 가상자산 관련 해외 송금 및 수령 행위가 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가 어려워, 실제 고의성이 없더라도 제재를 받는 사례가 잦다. 이 때문에 관련 거래가 있을 경우 전문가의 법률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3. 외국환거래법위반 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가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을 경우, 단순한 신고 누락이라 하더라도 그 결과는 결코 가볍지 않다. 과태료 처분에서부터 형사처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법적 제재가 뒤따를 수 있으며, 해당 처분은 개인의 신용뿐 아니라 기업의 평판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가상자산, 해외 자산운용 등 복잡한 금융 구조를 둘러싼 거래가 많아지면서, 의도치 않은 위반 사례도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한 제재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뉜다.

(1) 과태료 처분

주로 신고 의무 위반, 사후보고 미이행, 자산 이동 관련 서류 미제출 등의 경우 수백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2) 형사처벌

외국환업무 무단 수행, 허위 송금, 조직적인 차익거래 등 중대한 위반 사안은 형사 고소 또는 기소로 이어지며, 벌금형 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고소되었거나 수사를 받게 되면, 일반 형사절차에 따라 조사가 진행되며, 이 과정에서 어떤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1차적으로는 경찰 또는 검찰 조사가 이루어지며, 이 단계에서 혐의 인정 여부, 경위 설명, 증빙 자료 제출 등이 핵심이다. 고소 이후 불송치 결정이 날 수도 있고, 검찰로 송치되어 기소 여부가 판단되기도 한다. 기소된 경우에는 법원에서 공판 절차를 거쳐 형의 선고 여부가 결정된다.

이러한 절차는 법률적으로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초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일관된 진술과 정리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단순한 절차 위반인지,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처벌 수위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수사기관의 주장에 수동적으로 응하기보다 능동적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법적 제재는 기업뿐 아니라 개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이 보도되거나 금융기관에 공유될 경우 신용도에도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4. 법무법인 민후가 수행한 실제 사례로 보는 외국환거래법위반 대응 전략

(1) 미등록 외국환업무 혐의 형사사건에서 불송치 결정 이끌어낸 사례

해외에 거주 중이던 의뢰인은 가상자산을 해외 거래소에서 매수한 후 국내 거래소로 전송하여 매도하였다. 그러나 해당 행위가 외국환거래법상 등록 없는 외국환업무 수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

본 법무법인은 조사 초기부터 수사기관에 동석하여 조사 방향을 조율하고, 의뢰인의 행위가 개인 자산의 관리 행위일 뿐 외국환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설명하였다. 결국 수사기관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 이는 수사 초기 대응의 중요성과 법률적 논리 구성의 필요성을 잘 보여준 사례이다.

(2) 해외송금 관련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다투는 사례에서 대법원 단계 전부 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해외 송금과 관련하여 금융당국으로부터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본 법무법인은 1심과 항고심을 모두 승소로 이끌었고, 수사기관이 재항고하였으나 민후는 의뢰인의 송금 행위가 외국환거래법상 절차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고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기각 결정을 받아냈다. 이는 과태료 사건도 형사사건 못지않게 철저한 자료 준비와 법리 해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3) 분할 송금에 대한 과태료 처분에서 불처벌 결정 받은 사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 미화를 분할 송금한 의뢰인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본 법무법인은 분할 송금이 고의적인 규제 회피가 아니며, 관련 증빙 자료가 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하며 과태료 처분에 대해 다투었고, 결과적으로 법원은 고의성이나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으로써 의뢰인은 행정처분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5. 관련 판례를 통한 실무적 해석

하급심 판례이기는 하나,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차익거래자들에 대해 외국환거래법과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 모두 무죄 선고된 판례가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 6. 선고 2022고단5940 판결). 재판부는 이들이 단순히 은행에 송금을 의뢰한 것이 외국환업무 수행이 아니며, 또한 반복적인 영업을 전제로 하는 가상자산사업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충실한 해석이며, 유사한 사안에서 법리적 대응의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6. 외국환거래법위반 사안에서 반드시 점검해야 할 체크리스트

(1) 적법한 송금 및 수령 경로 확인 : 모든 외환 이동은 외환보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2) 사후 대응 가능성 확보 : 과태료 고지 또는 수사 개시 단계에서 이의제기나 행정소송을 염두에 둔 준비가 필요하다.

(3) 법률전문가의 조기 개입 : 수사 초기, 과태료 처분 직후 등 빠른 시점에 전문가의 전략 수립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

7. 억울한 처벌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것들

외국환거래법은 국내외 자산 이동과 관련된 모든 개인과 기업에 적용될 수 있는 법령으로, 절차를 잘 모르면 무의식적인 위반으로 인해 중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 특히 가상자산처럼 법적 해석이 계속 변화하는 분야의 경우 전문가의 해석 없이는 스스로의 행위가 위법인지 여부조차 판단하기 어렵다.

만약 과태료 처분을 받았거나 형사절차에 연루되었다면, 가능한 한 빠르게 관련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초기 대응의 시점과 논리의 정교함이 억울한 처벌을 막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