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소송 실제 사례로 보는 3가지 소송 유형별 대응 전략

- 부정경쟁행위·개인정보유출·저작권침해·하도급계약 불이행을 중심으로

기업 운영 과정에서 다양한 분쟁이 발생합니다. 특히 부정경쟁행위, 개인정보유출, 저작권침해, 하도급계약 불이행은 발생 빈도가 높아 기업의 법무 리스크 관리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무법인 민후의 실제 소송 사례를 중심으로 대표적인 기업소송 유형 3가지와 대응 전략을 소개합니다.

[유형 1] 부정경쟁행위금지 소송

▪️사례

A회사는 장기간 독자적으로 제품을 개발·판매하여 업계 내에서 높은 인지도와 식별력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쟁사 B가 해당 제품을 모방해 제작·판매하는 행위를 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민후가 법적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대응 전략

✔️ 실무 포인트
부정경쟁행위는 초기 대응 속도가 중요합니다. 대응이 지연되면 손해 규모가 커지고 증거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유형 2] 손해배상청구소송

(1) 개인정보유출

(2) 저작권침해

✔️ 실무 포인트
개인정보와 저작권 분쟁은 내부 관리체계의 유무가 방어 논리의 핵심이 됩니다. 직원의 개인적 행위도 회사에 책임이 전가될 수 있어 사전 예방 정책이 필요합니다.

[유형 3] 하도급계약 불이행 소송

▪️사례
G회사는 H회사와 데이터 구축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을 지급했으나, H회사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기한 지연, 승인절차 미이행 등으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었고, G회사는 법무법인 민후에 대응을 의뢰했습니다.

▪️대응 전략

1) 청구 취지 - 약정금 반환 및 지연손해금 청구

2) 증거 제시

- 계약상 의무 불이행 자료

- 장비 구매 명목 금액 미사용 증거

- 장비 대금 반환 약속 자료

▪️결과

법원은 H회사에 선급금과 장비대금,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 실무 포인트
하도급·도급계약 시 계약 불이행에 대한 대응 조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법적 조치를 진행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기업소송 대응의 3대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