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지식재산권 분쟁 방지 체크리스트

IP 분쟁은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리스크입니다. 상표·특허·디자인·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지식재산권 침해로부터 회사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점검해야 할 예방 전략을 실제 분쟁 해결 사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지식재산권, 스타트업의 생존 전략

스타트업에게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IP)은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기업의 핵심 경쟁력입니다. 아이디어, 브랜드, 기술, 콘텐츠, 디자인 등 창의적 결과물은 제대로 보호하지 않으면 경쟁사에 의해 모방되거나 역으로 법적 공격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가 수행한 다수의 스타트업 IP 분쟁 사건에서도, 사소한 계약 미비나 권리 관리 소홀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개발자·협력사와의 창작물 귀속 계약 확인

스타트업은 외주 개발사, 프리랜서 디자이너, 영상 편집자 등과 협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창작물의 저작권 귀속 관계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추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례 1] 금융거래 시스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기능 구현 결과물이 창작적 표현이 아닌 기능 요소라는 점과 피고 시스템의 독자성을 입증해 전부 기각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 단계에서 권리 귀속을 명확히 했다면 애초에 분쟁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 Check Point

소프트웨어·툴 사용 라이선스 검토

정품 라이선스 없이 상용 소프트웨어나 오픈소스를 무단 사용하면, 법적 책임이 회사 전체에 미칠 수 있습니다.

[사례 2]  NX 프로그램 무단 사용으로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린 사건에서, 법원은 청구액의 약 89%를 감액했지만 기업은 이미 큰 리스크를 경험했습니다.

✔️ Check Point

상표 등록 및 유사성 사전 조사

브랜드명을 사용하면서 상표 등록을 하지 않거나 기존 등록상표와 유사하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례 3] 상표 유사성 침해 소송에서 외관·관념 차이와 선사용 사실을 입증해 전부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병행수입의 합법성을 입증해 원고 청구를 방어했습니다.

✔️ Check Point

· 상표 출원 전 KIPRIS 검색으로 유사 상표 확인

· 브랜드명 확정 후 즉시 출원

· 제3자 등록 상표와의 구별성 확보

콘텐츠·디자인 저작물의 권리 보호

디자인, 사진, 영상 등은 무단 도용 시 신속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례 4]  휴대폰 케이스 디자인 무단사용 사건에서 생산·판매금지와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고, 또 다른 사건에서는 1억 5천만 원 규모의 합의금을 이끌어냈습니다.

✔️ Check Point

· 디자인 등록 또는 창작일자 증명 확보

· 침해 정황 발생 시 즉각 증거 수집

특허 기술 보호와 침해 대응

기술 기반 스타트업의 경우 특허는 핵심 보호 수단입니다. 등록만으로는 부족하며, 침해 시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사례 5] 반도체 장비 특허침해 사건에서 기술 비교와 법리 해석으로 승소해 2억 5천만 원 손해배상과 생산금지 조치를 확보했습니다. 형사고소 사건에서는 침해자의 고의성과 상습성을 입증해 실형과 벌금형을 도출했습니다.

✔️ Check Point

IP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

스타트업은 창업 초기부터 지식재산권 전략을 수립하고, 창작자와의 권리관계 정리·선제적 등록·침해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분쟁 발생 가능성을 크게 낮추고, 기업 가치를 보호하는 핵심 경영 전략입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IP 리스크 진단부터 소송 대리까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스타트업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문가와 함께 초기 단계부터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미래의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