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가 사건 한눈에 보기

네이트·싸이월드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의뢰인

손해배상 집단소송의 원고

쟁점

TIF팀 구성원은 피고 SK컴즈의 로그기록을 직접 분석하여 관리자가 로그아웃하지 않은 채 퇴근한 사실 등을 밝혔습니다.

결과

2013년 2월 15일 판결

인터파크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

의뢰인

방송통신위원회

쟁점

인터파크가 2016년 7월 해킹 사건으로 회원 개인정보 2,540만여 건을 유출하자, 방송통신위원회는 망 분리와 내부 비밀번호 관리를 소홀히 한 점과 유출 사실을 안 뒤 24시간 안에 신고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인터파크가 처분에 불복해 시정명령처분 등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고, TIF팀 구성원은 처분에 위법성이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결과

항소심 법원은 인터파크의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상고 이유가 없음이 명백하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과징금 44억 8,000만 원과 과태료 2,500만 원 처분이 확정되었습니다.

메타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

의뢰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쟁점

이용자가 외부 앱의 로그인 화면에서 ‘허용’ 버튼을 누르면 그 이용자와 연결된 다른 회원들의 개인정보도 외부 앱으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메타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무단으로 제공했다고 보아 시정명령과 6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메타는 정보 이전을 결정한 사람이 이용자이므로 자신은 제공 주체가 아니라고 주장했고, TIF팀 구성원은 메타가 외부 앱의 접근 구조를 설계하고 이전 가능한 항목과 접근 방식을 정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과

TIF팀 구성원은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모두 승소했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이 확정되었습니다.

SK텔레콤 과징금 처분 불복 소송

의뢰인

방송통신위원회

쟁점

SK텔레콤은 선불폰 위탁대리점과 공모해 고객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이용정지 상태인 선불폰에 임의로 요금을 충전하는 이른바 ‘부활충전’으로 가입상태를 유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정보의 부정한 목적 사용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자 SK텔레콤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TIF팀 구성원은 처분의 적법성을 입증했습니다.

결과

서울고등법원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고,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