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대표변호사는 2026년 9월 2일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개최된 ‘2026 판교 퇴근길 밋업’ 제7회차에서 ‘AI 시대, 스타트업이 알아야 할 법률 이슈: 서비스 기획부터 운영까지’를 주제로 강연하였습니다. 판교 퇴근길 밋업은 다양한 강연과 네트워킹을 통해 스타트업 재직자 간 교류와 인사이트 공유를 지원하는 커뮤니티 프로그램입니다.
양진영 대표변호사는 해당 강연에서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주제로 다루었습니다.
- 인공지능기본법의 핵심 내용 소개
- AI 서비스와 관련한 법적 책임의 귀속 및 고영향 AI 사업자의 의무와 제재를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 기업의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프라이버시 리스크를 짚으며,
- 학습 데이터의 익명화·비식별화와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거부권·설명요구권 등 실무상 검토해야 할 사항
- AI 생성 결과물의 저작권 인정 여부, 유명 화풍 모방과 저작권 보호 범위, 무단 크롤링의 법적 리스크
- 관련 사례
양진영 변호사는 이번 강연을 통해 학습 데이터의 권리 침해 입증과 분쟁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스타트업이 AI 서비스 기획부터 운영까지 고려해야 할 법률상 유의사항을 공유하였습니다.

-
PREV [뉴스레터] 2026년 8월
-
NEXT 다음 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