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 최주선 변호사는 2026년 7월 22일(수) 오후, 서울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에서 개최된 '2026 오픈데이터포럼 제1차 열린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오픈데이터포럼(ODF)이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판결문 개방 실행 국면으로의 전환과 시사점'을 주제로, 판결문 데이터의 실질적인 개방과 활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행사명: 2026 오픈데이터포럼 제1차 열린세미나

■ 주  제: 판결문 개방 실행 국면으로의 전환과 시사점

■ 일  시: 2026년 7월 22일(수) 오후

■ 장  소: 서울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주요 발제 및 패널토론 진행]

이날 세미나에서는 법원과 정책 기관 전문가들의 핵심 주제 발제가 진행되었습니다.

발제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이정현 부장판사 — '판결서 공개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향'

발제 2: 국가AI전략위원회 노한동 리더 —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이 담은 판결문 개방의 취지와 방향'

이어진 종합 패널토론에는 윤종수 위원장 및 박지환 간사(오픈데이터포럼), 전한성 과장(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과), 이정현 부장판사, 노한동 리더, 전응준 변호사(법무법인 린), 그리고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이자 리걸테크의 대표 주자인 네플라 대표인 최주선 변호사가 참여하여 법조계와 산업계의 관점에서 열띤 논의를 펼쳤습니다.

[최주선 변호사 토론 주요 요지 : 데이터 정제와 공공·민간 역할 분담]

최주선 변호사는 법률 데이터 현장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판결문 데이터 정제(Cleaning)의 중요성'과 '공공-민간의 효율적 역할 분담'을 핵심 제언으로 제시하였습니다.

1. 판결문 데이터 정제 및 메타데이터 구축의 시급성

최주선 변호사는 현재 판결문 제공 시 메타데이터가 충분히 결합되지 않아 입수 후 데이터 추출에 상당한 자원이 소요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판결문 내 단순 오타(예: '원심판결'이 '윈심판결'로 오기되는 경우 등)조차 AI 및 데이터 분석 시스템의 텍스트 인식 오류로 이어져 분석 결과 전체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2. 공공과 민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 제언

또한, 공공의 역할과 민간의 역할 분담 방향을 언급하였는데요.

* 공공의 역할 (원재료 제공 및 기반 조성)

개방 주체인 공공이 데이터와 메타데이터의 정제 및 오류 수정을 선제적으로 해결해 주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국민과 기업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품질 높은 원재료'와 '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적절한 규제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 민간의 역할 (가치 창출 및 기술 혁신)

정제된 원재료를 바탕으로 고도화된 검색 기술을 개발하고 새로운 법률 서비스를 창출하는 일은 민간이 훨씬 뛰어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으로,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기술 구현은 민간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발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앞으로도 법률 데이터 개방과 AI 기술 접목 등 법률 IT 시장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며, 고도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