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생성형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해 뉴스 데이터의 저작권 보호와 활용에 대한 논의가 전 세계적으로 뜨겁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지난 3월 19일, 법무법인 민후의 양진영 대표변호사가 한국신문협회 디지털협의회에서 주최한 [AI 시대 저널리즘 가치 보호를 위한 뉴스데이터 제공 가이드라인 세미나]에 토론자로 초빙되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양진영 대표변호사는 이번 세미나에서 '글로벌 AI 시대 뉴스 저작권 분쟁의 현재와 향후 전망'을 주제로, 글로벌 시장의 법적 쟁점과 규제 동향에 대해 아래와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 글로벌 뉴스 저작권 분쟁의 핵심 쟁점

양진영 변호사는 최근 미국과 EU 등에서 벌어지고 있는 언론사와 AI 기업 간의 법적 공방을 분석하며 각 진영의 핵심 논거를 정리했습니다.

* 언론사 측 : 

학습 데이터에 대한 저작권 및 데이터베이스권 침해, 뉴스 콘텐츠의 '축자적 재현(Verbatim reconstruction)'으로 인한 브랜드 가치 훼손 및 수익 침해, 불공정 경쟁 등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사례로 NYT(뉴욕타임스)와 OpenAI·마이크로소프트 간의 소송을 들며 언론 권리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AI 기업 측 : 

데이터 활용의 '공정이용(Fair Use)'을 전면에 내세우며, 공개된 데이터의 활용은 정당하며 실질적인 손해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습니다.

■ 글로벌 플랫폼 및 AI 기업의 대응 방식

분쟁이 심화됨에 따라 OpenAI, Google, Meta 등 글로벌 테크 기업들은 소송 대응뿐만 아니라, 언론사와의 직접적인 라이선스 계약 및 협력 모델 구축을 통해 합법적인 데이터 수급 경로를 확보하려는 전략적 변화를 보이고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 입법 규제 동향 및 향후 전망

마지막으로 양진영 변호사는 국가별로 상이한 입법 방향에 대해 제언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공정이용' 중심의 유연한 해석이 논의의 핵심이고, EU는 TDM(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 면책 규정과 강력한 AI 법(AI Act) 등 규제 중심의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양 변호사는 향후 AI 산업의 발전과 저널리즘의 가치 수호라는 두 가지 가치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함을 시사하며 토론을 마무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