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기본법 대응·AI 규제 준비 핵심 - 기업의 AI 컴플라이언스와 거버넌스 전략

김경환 변호사는 이번 기고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산업 전반에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AI를 둘러싼 법·제도 환경이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음을 짚으며,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을 앞둔 기업이 어떤 관점에서 AI 규제에 대비해야 하는지를 종합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김 변호사는 생성형 AI 확산으로 기업의 생산성은 높아졌지만, 안전성과 책임 문제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인공지능 기본법의 '우선 허용·사후 규제' 원칙을 기업에 대한 면책으로 오해해서는 안 되며, 선제적인 법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기업이 가장 먼저 자사 AI 시스템의 위험 등급을 식별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고위험 AI 해당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적합성 평가, 이용자 고지 의무 등 법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적 조치만으로 법적 리스크를 관리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으며, AI 도입부터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거버넌스 체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경영진이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와 함께 데이터의 저작권·개인정보 적법성, 투명성 확보, 책임 소재 명확화가 기업 AI 전략의 핵심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이번 기고를 통해 인공지능 기본법이 기업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가 아니라, 철저히 준비한 기업에게는 신뢰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기고문을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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