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 한지윤 변호사는 법률신문에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공정하고 신뢰받는 시장을 위한 법적 기틀’ 주제로 기고하였습니다.

해당 기고문에서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와 보고의무 제도의 실무상 유의점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이번 기고문에서는 상장사 및 자본시장 참여기업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상의 핵심 규제인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와 ▲보고의무 제도를 중심으로, 공정한 거래질서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적 구조를 설명했습니다.

한지윤 변호사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5대 유형 △단기매매차익 반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모두 정보 비대칭 해소와 시세 왜곡 방지를 통해 자본시장 신뢰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위반 시에는 형사처벌, 과징금, 민사상 손해배상 등 중대한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고의무 제도와 관련해서는 △5%룰(대량보유 보고), △단기매매차익 발생 보고, △임원 등의 지분 변동 보고, △거래계획 사전보고(2024년 7월 시행 예정), △파생상품 거래 보고, △금융투자업자 주요사항 보고 등을 주요 항목으로 설명하며, 이는 자율 감시 체계의 핵심이자 투자자 정보 접근권을 실질화하는 장치라고 분석했습니다.

한지윤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불공정거래 금지는 ‘하지 말아야 할 것’, 보고의무는 ‘알려야 할 것’을 명확히 하는 규범체계”라고 언급하며, “상장사와 기업은 자본시장 규제를 단순한 법적 의무가 아닌 기업 신뢰와 성장의 인프라로 인식하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한 사전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하며 기고를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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