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영 변호사는 이번 사건처럼 AI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현재의 처벌 기준과 AI 공급사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딥페이크 기술의 악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성폭력처벌법의 목적 조항을 삭제하여 처벌 대상을 확대하고, AI 공급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AI 기술이 범죄에 사용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AI 공급사들이 자체적으로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콘텐츠 제작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회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양 변호사는 또한 AI 사용자 교육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그는 “디지털 자원을 활용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AI와 관련된 인권과 윤리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AI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를 통해 AI 기술의 발전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양진영 변호사는 이번 인터뷰를 통해 딥페이크와 같은 기술 악용 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실질적인 법적 대책과 교육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자 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법적 지원과 정책 제안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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