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스파이 제재·수출통제·외국인투자 제한 등 총괄할 컨트롤타워 수립해야

 

산업보안과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경제스파이·기술절취에 대한 처벌은 물론이고 수출통제, 외국인투자제한 등을 컨트롤타워에서 조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28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제22회 정보통신망 정보보호 컨퍼런스(NETSEC-KR)'에서 산업보안의 개요와 미국과 우리나라의 산업보안 정책을 소개했습니다.

 

산업보안은 ①경제스파이·기술절취(영업비밀보호법, 산업기술보호법, 방위산업기술보호법) ②수출통제(대외무역법, 산업기술보호법, 원자력안전법, 방위사업법) ③외국인투자제한(외국인투자촉진법, 산업기술보호법, 방위산업기술보호법) 등 세 분야로 나눠집니다.

 

오래전부터 산업보안에 관심을 가졌던 미국은 경제스파이, 수출통제, 외국인투자제한 등 산업보안 각 분야의 통제를 위한 법과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은 1996년 연방수사국(FBI) 주도아래 경제스파이법(Economic Espionage Act)가 제정됐습니다. 경제스파이법은 인터넷, 컴퓨터 등 IT기술의 발달로 외국정부와 기업의 산업스파이에 의한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제정된 법입니다. 실제로 1992년부터 1996년까지 5년 사이에 경제스파이 범죄는 323% 증가했습니다. 최근에는 연방 영업비밀법(Federal Trade Secret Act)를 제정하는 등 경제스파이·기술절취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도 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미국 경제스파이법은 외국 정부, 외국 기관 등의 이익을 위한 영업비밀 절취를 경제스파이 행위로 보며, 영업비밀의 부정취득, 부정개시 등은 영업비밀 절도로 판단한다"고 설명하고 "아울러 범행을 촉진하기 위해 특정 행위가 미국 내에서 수행된 경우를 비롯해 미국 국외에서 일어난 범죄에도 적용되는 점이 특징"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산업기술에 대한 수출통제 항목은 ▲상무부 산업안보국(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이 관할하는 이중용도(군사용·민간용) 품목(CCL) ▲국무부 방위무역통제국(Directorate of Defense Trade Control)이 관할하는 무기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이 관할하는 금수국 제재 및 금융제재 ▲원자력 규제위원회(NRC)의 핵물질과 장비 ▲에너지부(DOE)의 핵기술 등으로 이중 CCL이 대표적입니다.

 

국내의 수출통제 항목에 대해 김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경우도 미국과 큰 차이는 없다. 전략물자(이중용도), 원자력전용품목, 군용물자,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은 국가핵심기술 등이 수출통제 항목에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국인투자제한은 외국인 투자로 인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거나 기업 핵심기술 등이 유출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입니다. 1986년 일본 후지쯔가 미국의 반도체기업인 페어차일드를 인수하려고 했으나 국가안보에 위해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이 때 나온 법이 엑손-플로리어법입니다.

 

김 변호사는 "엑손-플로리어법은 외국투자심의위원회(CFIUS)가 외국기업의 미국 내 투자에 대하여 그 내용을 사전적으로 심사해 미국의 공익에 부합되는 투자만을 선별적으로 허용하도록 하는 법"이라며 "2007년에는 외국인 투자 및 국가안보법(FINSA)으로 확대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내에도 외국인 투자에 대한 신고 허가제도인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있으나 FINSA와 같은 취지는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전 세계 산업보안은 경제스파이·기술절취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있으며, 수출통제에 대해서는 효율성을 강조합니다. 또 외국인투자제한에 대해서는 통제가능성을 우선시 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김 변호사는 우리나라도 경제스파이 처벌, 수출통제, 외국인투자제한 등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지난 6일 정부가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은 경제스파이 처벌 등에 초점이 잡혀있어 수출통제나 외국인투자제한 등에는 적용이 불가능하다"며 "산업보안 또는 기술보호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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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Dnet Korea - "중소기업 기술보호 컨트롤타워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