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ssue 2018-43
*구분 : 지식재산
* 오는 7월부터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그동안 중소기업의 아이디어나 기술은 특허 등 지식재산권 보호요건을 갖추지 못해 법적으로 보호를 받거나 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기가 어려웠다.
이에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은 경제적 가치를 가진 아이디어나 기술탈취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으로 추가하여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시켰으며,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