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ssue 2018-22

*구분 : 기업법무

*기업에서 대표자나 이사의 지위에 관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분쟁의 확대를 막고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다.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인용되어 해당 직무를 대행할 자가 필요할 경우 직무대행자 선임을 구하게 되며, 이는 법원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선임되나 상황에 따라 대행자를 누구로 선임할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번 Legal Issue에서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의 인용으로 인해 선임된 직무대행자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