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ssue 2017-35

*구분 : 지식재산

*발명진흥법 상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에 관해 '정당한 보상'이어야 한다는 추상적 기준만 있을 뿐 구체적 보상금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직무발명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과거 판례의 법리에 따라 고려해볼 수 밖에 없는데, 판례를 통해서 직무발명보상금 산정의 기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