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ssue 2017-12

*분야 : 지식재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다보면, 아이콘을 터치했을 때에 다른 모바일 웹페이지로 이동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는 바로 인터넷 링크 원리를 이용한 것인데, 이러한 행위를 과연 연결된 웹페이지의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있을까.

이에 대한 판례가 있어 소개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