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ssue 2017-11

*분야 : 공정거래

*IT분야의 용역(하도급) 계약이 늘어감에 따라 관련 분쟁 또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용역 계약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 하도급법)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 법적 검토는 필수이다.

IT 용역계약시 어떤 계약형태가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