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 지식재산

*[사례로 보는 저작권 #20] '야동(AV)'도 저작권법으로 보호받나요?

*우리나라에서는 음란물 제작이나 유포는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