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 지식재산
*[사례로 보는 저작권 #11] 토익(TOEIC) 문제를 외워서 복원했는데, 저작권 침해인가요?
*시험문제는 개별 문제의 저작물성에 따라 저작권 보호가 가능하고, 저작물로 보호 가능한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하거나 온라인상 업로드 하는 것은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
다만, 이 사례에서는 비공개 문제의 공표권 문제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