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 지식재산

*[사례로 보는 저작권 #4] 지도에도 저작권이 있나요

우리나라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창적성이 요구된다. 저작권법은 도형저작물의 예시로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 그 밖의 도형 등에 대해 열거하고 있는데, 특히 지도의 창적성에 관한 문제가 종종제기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