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전자신문에 'CBDC 도입과 개인정보 보호'를 주제로 기고하였습니다.

해당 기고문에서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CBDC의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정책적 및 기술적 접근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CBDC는 거래 데이터, 사용자 신원 정보, 행동 패턴 데이터 등을 수집하고 활용하는데, 이를 통해 거시경제 정책 최적화, 금융 포용성 확대, 지불 시스템 혁신 등 다양한 목표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데이터 활용은 데이터 유출, 개인정보 남용, 사이버 공격, 국경 간 데이터 보호 문제 등 여러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 접근으로는 데이터 보호 법률의 적용, 중앙은행의 명확한 데이터 수집 및 사용 정책 수립, 제3자 기관에 의한 데이터 관리 분산 등이 제안되며, 기술적 접근으로는 프라이버시 강화 기술(PETs), 영지식 증명(ZKP), 다자간 연산(MPC)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해당 기고를 통해 CBDC의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 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고, 정책적 및 기술적 접근 방안을 통해 금융 혁신과 포용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기고문을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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