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이데일리]

법무법인 민후의 김경환 변호사는 '골프존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과징금 취소소송' 관련하여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기사에서는 골프존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부과된 약 75억 원의 과징금에 불복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골프존은 2023년 랜섬웨어 공격으로 221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으며, 38만 명의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골프존이 안전조치의무 및 개인정보 파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으나, 골프존은 이에 불복하여 과징금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과징금 부과 기준이 개정된 후, 골프존은 국내 기업 중 두 번째로 큰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앞서 구글과 메타도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승소한 바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해당 기사를 통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유출 조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업이 이를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법적 의견을 전했습니다.

인터뷰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